[ 1. 추진배경 ] ’ 24.5.2.(목) 부터 한도제한 계좌 의 1일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 으로 상향 된다. 한도제한 계좌 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
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 이 곤란 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 16년 에 도입된 계좌 이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12년 시행) ’ 23.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 를 유지 하면서도 국민의 편의 를 제고 하기 위하여 이를 합리적 으로 개선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행권 공동 으로 마련한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 첫째, 한도제한 계좌 의 1일 거래 한도 가 상향 된다.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 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상향 한도 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 의 한도제한 계좌 에도 적용 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 에 별도 로 신청 하여 기존 한도 를 유지 할 수 있다.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적용한도(일간) 현행 개선방안 창구 100만원 300만원 ATM 인출 30만원 100만원 이체 30만원 전자금융거래 30만원 100만원
농협·하나·부산은행은 5.10.(금) 거래한도 상향 예정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 (ATM‧전자금융:100만원~200만원) ’ 16년 한도제한 계좌 가 도입 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 의 성장 에도 불구하고, 거래한도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어 국민들이 8년 전 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거래 해야 하는 불편함 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소득수준 증가 , 해외 사례 와의 비교,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인출‧이체액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도 대포 통장 근절 취지를 유지 하는 범위 내에서 상향 한도 를 결정 하였다.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가 늘어나면서 한도제한 계좌 를 이용하는 국민 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시 겪었던 불편함 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 지방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씨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 ‘16년부터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 중이다. 자녀가 작년에 서울 소재 대학교에 진학하여 자취하게 되면서 매달 월세를 보내주고 있는데, 하루에 30만원까지만 모바일 뱅킹 송금이 가능하여 며칠에 나눠서 송금해주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5.2.(목)부터는 전업주부 A씨와 같이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하는 국민들도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하루에 100만원까지 송금이 가능하고, 은행 창구를 통해서는 30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둘째,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 을 통하여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 가 명확히 안내 된다.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 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관련 증빙서류 가 사전 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국민들이 은행 창구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이 있었다. 앞으로는 동 안내장 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 를 미리 준비 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이 크게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융거래 목적 증빙에 다양한 사례 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객 은 안내장에 제시된 대표 증빙서류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 를 준비 할 수 있으며, 은행 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를 고객에게 요청 할 수 있다. 또한 은행별 영업 특성 등에 따라 필요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은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 을 미리 확인 할 것을 당부드린다. (예시) 대표 증빙서류 안내 금융거래 목적 증빙자료 급여수령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연금수급 ·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셋째, 국민들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 를 제출 할 때의 불편 을 완화 하기 위해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 등 을 활용 하여 절차를 간소화 한다. 그동안 국민들이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을 위한 실물 서류 를 직접 갖추어 제출 함에 따라, 필요 서류 중 일부를 누락했을 때에는 관공서‧은행 창구 를 여러 번 방문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 이 있었다.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 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에 필요 한 정보(예: 직장정보) 를 자동 으로 수집 이 가능 해지므로, 실물 서류 를 직접 제출 해야 하는 경우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사기이용계좌 에 대한 제재 는 강화 하여 대포통장 근절 을 위한 노력 을 계속한다. 이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 가 완화 되는 만큼, 그에 비례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대책 을 강화 하기 위한 방안 이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 로 재사용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 의 인출ㆍ이체한도 가 축소 된다 ( ’ 24.3.29. 부터 시행) . 이 경우 인출ㆍ이체한도 는 종전 의 금융거래 한도 ( ▴ 인터넷뱅킹 30만원 ▴ ATM 30만원 ▴ 창구거래 100만원) 로 적용 된다. 개정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개정 전 개정 후 제 5 조(거래제한) ③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5 조(거래제한) ③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 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한도제한 계좌 제도 를 유지 하면서도 국민의 편의 를 한층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 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뿐 아니라,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 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금감원·은행업계 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효과 를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아울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도 동 개선방안을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일인 ’ 24.8.28.(수) 까지 시행할 예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