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와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 신뢰회복 ｣ 과 ｢ 혁 신 ｣ 을 위한 ｢ 보험개혁회의 ｣” (이하, ｢보험개혁회의｣) 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 보험개혁회의 ｣ 운영방안 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사항, 미래대비 과제 등을 논의하고 공유하였다.
- (일시/장소) ‘24.5.7(화) 10:0 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공동주재), 학계 및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
- (논의내용)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 (금융위)
- 보험업권 현안 및 논의 필요과제 (금융연, 손보협회)
- 보험업권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과제 (생보협회) ｢ 보험개혁회의 ｣ 는 보험산업 이 더 이상 정체되어서는 안된다 는 절박한 공감대 속에서 출범하여, 보험산업 이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 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 를 제공하여 국민경제에 기여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보험개혁회의 ｣ 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에 앞서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연구 기관·보험협회·보험회사와 함께 사전 이슈조사 ( ‘ 24.3~4월) 를 실시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기된 최근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 및 민생 관련 이슈 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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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 및 민생 관련 이슈 】
- IFRS17 회계제도가 도입 ( ‘ 23년~) 되었으나, 도입취지 와 달리 과당경쟁 및 단기 수익성 상품개발 유발 지적 - 일부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
이 단기성과에 치중 하고, 아울러 과당경쟁 소지 가 있음
IFRS17은 보험부채 등을 측정하는 계리가정에 산출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보험사 자율영역 부여
- 판매채널에서 기존 관행
이 반복 되며, 高수수료 등으로 소비자 에게 부담 을 전가 시키고 불완전판매 등 민생침해 증가
인적관계에 기반한 푸시영업, 高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 등 - GA 등 보험판매채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내부통제 및 판매관리 체계 등은 미흡하다는 평가
- 실손보험 의 경우 과잉진료 , 선량한 보험가입자 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간 의료개혁 논의 와 연계한 상품개선 모색 필요 - 또한 보험사기 및 보험금 과소지급 에 따른 민원 등 민생 관련 집중 점검
- 보험산업이 급격한 사회·환경변화 에 대응 할 수 있는 미래대비 노력 부족 - 디지털·기후· 고령화 등 환경변화 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수요 에도 불구, 혁신적인 상품 ·서비스 출시 정체 - 부채평가액이 커지는 금리하락기에 대비 하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 ｢ 보험개혁회의 ｣ 참석자들은 현재의 보험산업이 민원다발 금융업 이라는 오명 을 벗지 못하고, 단기이익만 쫒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보호 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 하다는 비판 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번 ｢ 보험개혁 회의 ｣ 를 통해 오래된 관행 이라는 이유로 정체 되어 있는 보험산업의 구태 의연한 틀을 깨고 재도약과 혁신의 기회 로 삼자는데 뜻을 모았다. 앞으로 ｢ 보험개혁회의 ｣ 는 단편적 제도 보완이 아닌 보험업계 전반 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 을 추진하며,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 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 을 중심축 으로 운영할 계획 이다.
- 먼저 국민의 신뢰 를 회복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강화 와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 가 필수적 인 바,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 하여 개선방안
을 검토할 계획 이다.
예) 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의 신뢰성 제고, GA 등 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중장기적 관점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채널 제도 개편 등
- 아울러,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 의 3대 변화 를 선제적 으로 준비 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 의 출시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 을 발굴 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 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 이다.
- 또한 대국민 관심도 가 높은 실손보험 의 경우에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 하여 ｢ 보험개혁회의 ｣에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 이다. ｢ 보험개혁회의 ｣ 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 을 구성 한다. 5개 실무반은
- 新회계제도반 ,
- 상품구조반 ,
- 영업관행반 ,
- 판매채널반 ,
- 미래준비반 으로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한 해외 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 는 별도 연구 용역 을 시행 하여 논의를 지원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 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걸 이슈화 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업계에도 논의 과정에서 생보- 손보간, 중소 -대형사간 이해갈등 보다는 미래생존 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 의 불건전 영업행위 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 라고 말하면서, 보험 개혁회의 에서 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 하여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 실태 를 면밀히 점검 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 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 보험사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과열경쟁을 방조하는 보험사는 상응한 책임 부과 ｢ 보험개혁회의 ｣ 는 ‘ 24년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 하며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 한다. 마련된 제도 개선방안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 25년초 최종방안 발표를 목표 로 한다. 또한 긴급과제와 민생 관련 사안은 최종방안과 별도로 필요한 시점 에 개선방안 을 적기에 시행 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