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영업하고 있는 투자은행(IB) 등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한국의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 하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안정적이 모습을 유지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PF연착륙 ․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상황】
먼저 금융시장 상황 과 관련하여 김 부위원장은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융시장은 확고한 안정기조를 유지 하고 있다고 밝히고, 금융회사들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을 갖추고 있고, 정부도 94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보유 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시장 안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은행 연체율 상승 등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현재 연체율이 다소 상승 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 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 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 주요국에서도 통화긴축 과정에서 연체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기간 중 누적된 금융불균형 해소 과정에 수반 되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 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 와 금융 부문의 대응능력 을 감안할 때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 하였다.
韓은행 ’13~’19년 평균 연체율 0.68% (’24.2월 0.51%) / ** 美 카드연체율: ’21.6월 1.48 → ’23.12월 3.20
【주요 정책 추진 상황】
오늘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 하였다. [참고] 주요 정책 추진상황 관련 논의 내용 ① 부동산 PF 정상화 부동산 PF 관련 금융권 대출 잔액은 큰 변화 없이 유지 되고 있으며, 연체율도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PF대출잔액 (조원) : ('22말)129.9 → ('23.3말)131.6 → (6말)133.1 → (9말)134.3 →('23말)135.6 PF대출 연체율 (%) : ('22말)1.19 → ('23.3말)2.01 → (6말)2.17 → (9말)2.42 → ('23말)2.70 PF대출 부실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 의 충당금 적립 을 적극 유도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 해 나가고 있으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 질서있는 연착륙 ”이라는 일관된 기조하에 정상사업장 에는 자금 이 원활히 공급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 은 재구조화 를 지속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②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금융당국의 관리 등으로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2년 연속 하락 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 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전히 GDP 대비 비율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만큼,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노력 을 일관되게 추진 해나갈 계획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한은,%) : (‘21)105.4 (’22)104.5 (‘23)100.4 ** 가계대출 최근 증가추이 (금감원, 조원) : (‘23.12)+0.2, (‘24.1)+0.8 (2)△1.8 (3)△4.9 특히 금년 2월에는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 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추이 등을 보아가며 DSR 내실화 노력 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③ 중소금융권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노력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권 에 대해서는 정부 와 업계 가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1) 부동산 PF대출은 캠코, 업권별 자체 PF펀드,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 을 통한 매각 을 추진 중이며, 특히 업권별 자체 PF펀드 의 추가 조성
을 통해 PF 재구조화 및 정상화 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 (1차) 330억원(3월 집행완료) → (2차) 1,640억원 조성중 여전사 : (1차) 1,600억원(5~6월 집행완료 예정) → (2차) 2,000억원 규모 조성중 (2) 개인·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을 활성화 하기 위해 연체채권 정리 제도 를 개선
하였으며, 향후에도 매각 활성화 지원 방안을 지속 검토 할 계획이다. 각 업권별로도 매각채널 확대, 채무조정 등 적극적인 연체채권 관리 를 추진하고 있 다.
개인 무담보대출(‘23.6.), 개인사업자대출(’24.2.) 캠코 펀드 및 새출발기금 외 민간 매각 허용 등 (3) 모든 업권의 자본비율 이 규제비율을 상회 하는 등 견고한 모습 을 보이고 있고, 가용 유동성 도 안정적 이며,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향후 부동산 PF 연착륙 기조 하에서 충분히 리스크 를 관리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여전사) 렌탈자산 자산유동화(ABS 발행) 허용(5.21일 시행령 개정·시행예정) (저축은행·상호금융) 한국은행의 대출,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등 가능 ④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자본시장 선진화 를 위한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개편 (3.14일) , 밸류업 우수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표 (4.2일) 등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주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안) 을 공개 했다.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5월중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 하고,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도 발표될 예정이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3Q) 및 관련 ETF 상장 (~4Q) 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 을 전하는 한편,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고,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의 시장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 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 과 시장 선진화 등을 위한 한국 정부와 금융권의 노력을 충분히 설명 함으로써 한국 금융의 국제적 신뢰를 제고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예방 하고 한국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더 자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