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위원장 : 김주현) 와 금융감독원 (원장 : 이복현) 은 금일 (5.20일) 부동산PF 시장 전문가 간담회 를 개최 하여 지난 5월 14일 발표한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을 관련하여 시장 전문가 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 을 청취·교환 하였습니다. <부동산PF 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4.5.20.(월) 10:0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당국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장, 감독총괄팀장 금융권 전문가 : 5대지주 IR 담당 부사장(KB, 신한, 하나, 우리, NH), 신평사(나이스, 한신평), 애널리스트(KB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증권, JP모건), 연구원(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견조한 거시경제 회복세 와 금리 인하 기대 등에 힘입어 PF 연착륙 대책 발표 이후에도 채권시장 등은 불안 징후 없이 안정적인 모습 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장의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 된 상황인 만큼,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종전 대책을 보완·확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의견 과 함께, 시장참여자들이 이미 PF 관련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식 하고 있고, 이번 대책을 통해 PF 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 대책이 시장 전반의 안정에 도움 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 으로 정상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대상 사업장 이 분리 되면, 부동산 시장의 인허가, 착공 감소 우려를 줄이고 향후 부동산 공급 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전문가들은, 향후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 등에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너무 속도가 늦거나 부실이 이연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 로 광범위 하게 정리 가 일어나는 경우 시장 심리 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세부정책 추진과정 에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균형감 을 가지고 사업성 평가 의 단계적 실시 , 금융회사·건설사 에 대한 보완조치 등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제2금융권에 대한 영향 에 관하여 추가 손실 이 커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 도 존재하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자기자본 확충 및 충당금 적립 등 손실대응능력이 과거에 비해 제고된 상황 이므로 제2금융권 전반 으로 부실 이 확산 될 가능성은 낮을 것 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로 인해 제2금융권이 참여한 일부 사업장 에서 손실 인식 은 불가피 하므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회사 에 대한 모니터링 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 이 침체 된 상황에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이 보다 효과 를 내기 위해서는 건설투자 보강, 미분양 물량 해소 등 건설경기 회복 을 위한 대책도 병행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번 대책의 의미 에 관하여 부실의 이연·누적이 아닌 질서 있는 연착륙 을 하는 것이며, 대다수 정상사업장 은 확실한 자금공급 을 통해 지원 하고 일부 사업성 부족 사업장 은 객관적 평가 를 통해 재구조화·정리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PF 연착륙 을 성공적으로 진행 하기 위해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 을 시장에 명확 하고 투명 하게 제공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 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 에서 추진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권 전문가들에게 부동산 PF 시장 상황 과 리스크 를 시의적절하게 분석·평가 하여 정보 를 제공 함으로써 , 시장 참여자 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착륙 방안 관련한 정책적 제언 도 계속 제시해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5.23일 「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를 개최하여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금융·건설업계 등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 하고, 연착륙 대책 의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점검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사,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 관련 업계 등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