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28일(화) 금융위원회 (이형주 상임위원 주재) 는 서민·자영업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 1차 회의를 개최 하였다. TF는 서민금융 관련 분야 유관기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4.5.28.(화) 09:30, 금융위원회 16층 중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상임위원 , 구자현 (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 , 구정한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 김태연 (변호사) , 남재현 (국민대 교수) , 문영배 (디지털금융연구소 소장) , 서은숙 (상명대 교수) ,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 김영일 (NICE)
- 주요 논의내용 : 서민층 자금공급 등 현황 점검, TF 운영계획 등(안건은 비공개)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 가중 되어 왔다. 정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완화 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노력 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서민‧자영업자의 경제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이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 소 하는 한편, 개인사업자는 업황 부진 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 23년 폐업률 9.5% (전년대비 +0.8%p) , 폐업자수 91.1만명 (전년대비 +11.1만명) <개인사업자 카드매출 증가율(IBK)> <가구 실질소득 증가율>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대응 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한 상황이다. ｢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서민· 자영 업자 와 관련된 이슈 전반 을 점검 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TF를 주재한 금융위원회 이형주 상임위원 은 “가계 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 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 에 따라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이라고 하며,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 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전 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 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TF에서는 앞으로 3~4차례 회의 를 통해 ‘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을 마련 할 계획이다. 먼저 자영업자, 서민의 경제여건 에 대 한 심층적인(in-depth) 분 석 을 바탕으로 애로 를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 하고, 아래의 세가지 방향 아래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첫째, 서민금융 공급과 함께, 고용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을 제고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둘째, 사업단계별 자 영업자 지원, 취약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 을 검토한다. 셋째, 자영업자, 청년 등 차주별 맞춤형 금융 지원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 을 검토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 도 검토한다. 아울러, 최근의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소득‧매출 부진 등 다각적인 요인에 기인한 만큼, 금융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