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민생범죄 확산에 대응 하는 다양한 AI 기술·서비스 개발 을 위해 관계기관 이 협력 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가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이하 ‘금융위’) ,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 이봉우, 이하 ‘국과수’) ,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이상중, 이하 ‘KISA’) 은 6월 3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 (MoU) ” 을 체결하였다. 그간 정부는 대표적인 민생 금융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다양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
’23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에 보이스피싱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AI 서비스 개발 지원이 포함되었으며, ’24년 4월 에는 과기정통부, 금융위, 금감원, 통신 ·금융협회가 “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까지 포함 되면서 기관간 협업의 범위와 깊이가 크게 확장 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협력 사항 은 크게 세 가지다.
-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보이스피싱 예방 AI를 개발하는 민간 기업에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감원, 국과수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 받아 AI 모델 학습, 성능 테스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금감원 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 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지속 제공 하고, 국과수 는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 등 전처리 등 을 거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 하는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 와 KISA 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 개인정보 보호법 」 상 쟁점 에 대하여 법령해석 ,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 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 가명처리, 안전조치 이행 과정 등을 지원 한다.
-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가 개발될 수 있도록 통신·금융업계의 협력을 증진하고 지원한다.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금융위 는 통신·금융업계 협력 기반의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 하고, 관련법 저촉사항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및 규제개선 방안 을 모색한다. 필요시,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활용 한다.
- 정부 주도로 보이스 피싱 대응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는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주도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 한다. 과기정통부 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 하며, 개인정보위 는 연구 과정 중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 하고 필요시 실증특례도 추진 한다. 한편, 이러한 부처간 협업의 첫 번째 성과 로서 SKT 에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 한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문맥 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 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 을 주는 기능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나 패턴을 탐지 하는 것은 물론, 통화 문맥의 특성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거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상황을 즉각 인지 하고 의심통화로 분류 한다. 단순히 의심 회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통화 내용을 분석 하여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게 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 수법 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T On-device AI 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개념도> SKT는 통화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온디바이스 (on-device) AI 기술 을 적용해 개인정보보호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온디바이스 AI 적용을 위해서는 소형 언어 모델 (sLM) 구현이 필요한데, 높은 성능의 소형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가 필수적 이다. 이 때문에 SKT는 그간 금감원, 국과수가 보유한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 를 개인정보위, 금감원, 국과수, KISA 등에 요청해왔다. 이에 관계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유의미한 AI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해왔다. 그 결과, 국과수 가 약 2만 1천건의 통화데이터 를 텍스트로 변환했고 , 개인정보위·KISA의 자문 을 받아 피해자의 이름,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비식별처리 하여 SKT에 제공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이 진행 중이며 6월 중 처리를 완료해 제공할 예정이다. SKT는 데이터를 제공받으면 모델 미세 조정 (fine tuning) 을 통해 성능을 정교화 하고 이를 시제품에 담아 검증 한 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제공받아 모델 업데이트 에 활용한다. 이외에도, 최근 개인정보위 는 통신사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개발 과 관련한 검토요청 을 받았으며, 향후 금융위, 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5년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개발 (R&D) 사업을 기획·추진 중이며, 개인정보위와 함께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 동안 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사후적인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 되었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는 사전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도 활용 될 수 있게 되었다. 관계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 등이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