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송병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24.5월 中 가계대출은 +5.4조원 증가하여 전월 (+4.1조원) 대비 증가폭 확대 ’24년 1~5월까지 가계대출은 ‘23년말 대비 +3.6조원 (+0.2%) 증가 ◈금리인하 기대감, 주택거래 회복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 하면서,
- 금융권과 함께 “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빌려주고) , 처음부터 나눠갚는 ” 대출 관행 을 일관되게 확립 해나갈 계획 ’24.6.12일 (수)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 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과 함께 ｢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 최근 가계대출 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 과 함께, ▴ 하반기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 하였다. 최근 가계대출 취급현황 을 살펴보면, ’24.5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 은 전월대비 +5.4조원 증가하여 월별 증가폭 이 확대 (4월 +4.1조원) 되었다. 4월 이후의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는
- 주택거래가 회복세
를 보이는 가운데,
-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속 및 대환경쟁 압력 등에 따라 3% 후반대 대출금리가 유지 ** 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과 일반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주택거래량 (만호) : (‘23.11)4.5 (12)3.8 (’24.1)4.3 (2)4.3 (3)5.3 (4)5.8 ** 주담대 금리 (%,한은) : (‘23.11)4.48 (12)4.16 (’24.1)3.99 (2)3.96 (3)3.94 (4)3.93 (5)3.2~5.3 (제시금리기준) 다만 , ’24년 연중 으로는 가계대출이 총 +3.6조원 증가 (’23년말 대비 +0.2%) 하는 등 현재까지는 명목GDP 성장률 범위 內 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중 인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최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이 2년 연속 하락
하는 등 전반적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면서도, ➀ 4월 들어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전환 되었고, ➁ 기준금리 인하 기대, 주 택 시장 회복양상 등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증 가세 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긴장감 을 갖고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적기에 대응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 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 (‘19)95.0 (’20)103.0 (‘21)105.4 (’22)104.5 (‘23)100.4 (GDP 기준년도 개편 반영시) : (’19)89.6 (‘20)97.1 (‘21)98.7 (’22)97.3 (‘23)93.5 권대영 사무처장 은 “’ 24년 가계대출 은 ’23년말 대비 총 +3.6조원 (+0.2%)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명목 GDP 성장률 범위내 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4월 들어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 되었고, 하반기 통화정책 기조전환 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책모기지 요건 완화, 부동산 거래 회복 ,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등이 맞물리는 등, 하반기 에는 금융권과 함께 더욱 세심한 관리노력 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최근 GDP 기준년도 개편으로 인해 가계부채 비율이 ‘23년말 기준 93.5%로 하락 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만큼, 가계부채를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관리 하면서 가계부채 전반에 ‘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관행’ 을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 하다”고 강 조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노력 과 더불어, 금융권 스스로도 가계부채의 중요성에 대해 당국과 인식을 공유 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 을 감안한 대출 이 일선 현장 에서 취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