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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는 6 월 13 일 ｢ 한곳서 다하던 코인거래 상장 ‧ 매매 업무 분리한다 ｣ 제하의 기사에서 ,
- “ 금융당국이 상장 ‧ 매매 ‧ 결제 ‧ 보관 등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 가상 자산거래소의 기능을 쪼개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 “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나눠 향후 거래소업 , 상장업 , 예탁 업 , 보관 ‧ 관리업 , 자문 ‧ 일임업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 현재 모든 업무를 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우선 떼어내기 쉬운 것으로 보관 ‧ 관리업 , 자문 ‧ 일임업을 제시했다 .”
-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세분화하기로 한 것 은 이해 상충 논란 때문이다 .” 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
또한 , 6 월 13 일 ｢ 1 위 업체 빼고 다 죽는다 … 코인거래소들 반발 ｣ 제하의 기사에서는 ,
- “ 현재 상장 ‧ 거래 ‧ 보관 등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행보고서를 통해 기능을 세분화해 떼어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 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염려의 목소리를 낸다 .”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또한 , 6.13 일 ｢ 가상자산 규제 강화 무게 … ETF 승인 ‘ 신중 ’ ｣ 제하의 기사에서는 ,
- “ 예를 들어 현재 가상자산거래소가 중개업 , 매매업 , 보관업 등 코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능을 세분화해 떼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
- “ 특히 관리 ‧ 보관업 , 자문 ‧ 일임업처럼 업무 분리가 쉬운 분야부터 해야 한다 는 의견을 냈다 .”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융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 및 진입 ‧ 영업행위 규제 도입이 논의중 이라고 밝혔을 뿐 , 구체적인 규제 도입 여부 및 세부적인 업 구분 에 대해서는 확정적 입장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 를 비롯한 추가적인 가상자산 제도개선 방안 등은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