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 금융 안정성 전망 , ‘ 23년 은행위기의 교훈 , 비은행금융기관 ( NBFI) 회복력, 가상자산 규제 , 자연 관련 리스크 (Nature-related risks) 등에 대해 논의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 은 현지시간 ‘24.6.14.일(금) 토론토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 (FSB) 총회에 참석 하였다. <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개요 > ◇ ( 연혁)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 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 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로 확대·개편 ◇ (기능)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 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 (구성) G20 회원국의 재무부･감독당국･중앙은행 등 (한국은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참여) 이번 회의에서는 ① 금융 안정성 전망 , ② 2023년 은행위기의 교훈 , ③ NBFI.
회복력 강화, ④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 ⑤ 자연 관련 리스크 (Nature-related risks) 등이 논의되었다.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 (비은행금융기관) (안건① 금융 안정성 전망) 회원국들은 거시경제 전망은 다소 개선 되었지만, 금융시스템에는 ①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이는 일부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 , ②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 , ③ NBFI 레버리지 등 민간금융 취약성, ④ 고금리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下 가계･기업･공공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지속 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 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안건② 2023년 은행 위기의 교훈) ’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딧 스위스(CS) 등에서 비롯된 위기 와 관련하여, 회원국 들은 FSB가 G20 금융위기 이후 권고해온 효과적인 금융회사 정리제도의 중요성을 확인 하였다. 또한 ① 은행 위기시에 대비한 공공부문 안전망 (public sector backstop), ② 금융시스템의 금리 및 유동성 리스크 , ③ 기술발전 및 소셜미디어 확산 이 예금자 행태 (depositor behaviour)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안건③ NBFI) 회원국들은 FSB 가 현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하에 진행 중인 NBFI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작업
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NBFI에 대한 데이터 품질 (quality)과 가용성 (availability)이 NBFI 리스크 대응에 중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데이터 부족 (data gaps) 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 하였다.
G20 금융규제 개혁이 자산유동화(securitization)에 미치는 영향 평가, NBFI 레버리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마진콜 대비 유동성 준비 상황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 등 (안건④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회원국들은 FSB가 ‘23년 발표한 ｢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권고안
｣ 의 이행에 진전이 있는 것을 환영 하며, 가상자산 등의 경우 규제 차익거래 리스크를 감안 시 국제공조가 중요 하다고 강조 하였다. 이에 FSB는 회원국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의 이행상황도 지속 모니터링 할 것이며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제기되는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추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 가상자산 발행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리스크에 비례한 규제 및 감독 수행 등 (안건⑤ 자연 관련 리스크) 회원국들은 G20 재무장관회의가 요청해 FSB가 작성중인 ‘자연 관련 금융리스크에 대한 회원국들의 규제 및 감독 현황’ 보고서 (초안) 을 검토하였다. 회원국들은 자연 파괴와 생물 다양성 손실 이 금융 리스크 로 나타나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해 논의하고,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어 ‘24.7월 G20 에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 은 “현재 FSB가 추진중인, NBFI 리스크 해소를 위해 회원국들이 활용했던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경험 및 교훈 을 공유 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있다”고 강조하며, “ 한국 은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위기시 ELS 마진콜에서 비롯된 자금경색 상황을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소한 경험 을 갖고 있는 바 이를 회원국들과 적극 공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23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일부 국가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이라고 지적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은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업의 결합이 시작 되었다는 신호”로서, 이러한 결합으로 인해 “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 취약요인들이 심화 되고 있는지, 각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에 대해 FSB 차원에서 검토 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김용재 상임위원은 FSB 총회 참석 전인 6.12.(수) 미국 샌프란 시스코 에서 현지에 진출한 스타트업 및 VC 들과 현장 간담회 를 가졌다. 김용재 상임위원은 기업은행(IBK창공) 실리콘밸리 데스크 , 산업은행(KDB) 실리콘밸리 법인 등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VC들과의 협업 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