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송병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 ▴스트레스 DSR 2단계는 9.1일부터 시행 ▴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논의중인 상황 및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 고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과의 협의 등을 거쳐 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 를 시행할 계획 이다. 이는 ▴현재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한 ｢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 이 논의 되는 상황, ▴ 6월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하여 ,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 가 시장에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스트레스 DSR 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 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 이 증가 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 (스트레스 금리) 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 하는 제도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 이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 1단계 2단계 3단계(잠정) 시행시기 (기존)‘24.2월~’24.6월 (변경)‘24.2월~’24.8월 (기존)‘24.7월 (변경)’24.9월 (기존)‘25년 초 (변경)’25.7월 적용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 기타대출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 기타대출 스트레스 금리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24.9.1일부터 운영될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스트레스 금리 는 0.75% 이다. 이는 2단계 시행 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 (1.5%) 에 적용되는 가중치 가 25%에서 50% 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둘째,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 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 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 이 1억원 을 초과 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를 부과 하여 DSR을 산정 할 예정이다.
셋째,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 는 ▴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 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 의 한도감소가 , ▴ 은행권 신용대출 은 금리유형 및 만기 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高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 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 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 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 은 단계적· 점진적 으로 시행 중이며,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의 시행 시기 는 동 제도의 안착 추이 등 을 보아가며 확정 (‘25.7월 (잠정) ) 해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 은 “ 스트레스 DSR 은 ▴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 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 에 기여 하며, ▴특히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 를 제어할 수 있는 ‘ 자동 제어장치 ’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 가 더욱 커질 것 ”이라고 평가 하면서, “다만, ▴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 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 이 발표·시행 되고, ▴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 하는 것이 동 제도의 연착륙 에 필요 하다고 판단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 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를 차질없이 시행 해 나가며, ▴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 를 밀착 모니터링 해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내 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