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김기태 사무관 연락처 sweet8604@korea.kr 글로벌 기술전쟁 속 K-반도체 키울 18조원 금융패키지 7월부터 개시한다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및 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 추가 검토 - 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27년까지 5조원 이상 재정 투자 - 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공공의 적극적 비용분담 정부는 6월 26일 (수)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5.23) 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지원 방향 을 구체화 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 의 경쟁력 을 제고 하는 데 초점 을 두고 마련하였다.
우선,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1조원+ α 규모 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을 7월부터 즉시 가동 한다. ‘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 (현금 1조원+현물 1조원) 을 출자 하여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다음 달 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 을 개시 할 예정이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 은 △0.8~△1.0%p , 중소‧중견기업 은 △1.2~△1.5%p 우대 금리를 제공하여 시중 최저 수준 의 금리혜택 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 를 ‘27년까지 최대 8천억원 조성하여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1조원 으로 확대 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한다.
‘25년까지 3천억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는 금년 7월 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를 실제 집행 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을 3년 연장 추진 하고 적용대상 도 확대 한다.
국가전략기술 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을 추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W 대여‧구입비 ,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 한다. 국가전략기술 과 일반 R&D 를 모두 수행 하는 연구인력 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 으로 안분 하여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5~‘27년 약 5조원 을 집중 투자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 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AI컴퓨팅 인프라 를 확충 하여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의 실증‧상용화 기반 도 강화 한다.
마지막으로,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를 신속히 조성 하고 , 공공 이 적극적으로 비용 을 분담 한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와 국비지원 을 추진한다.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 에 대해서도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 가 관로구축 비용 의 일부를 분담 할 계획이다. 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단계별 전력공급 도 추진한다.
1단계 로 산단 내 LNG 발전소 를 건설하여 3GW 의 전력 을 공급 하고, 2단계 로 장거리 송전선로 를 구축 한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 을 8월말까지 수립 하고, 구축 비용 은 공공‧민간 이 분담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