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서민금융 잇다’를 출시하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과 함께 고용·복지를 지원합니다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6.30일부터 운영 - - 「금융 ․ 고용 ․ 복지 복합지원 방안」 발표 -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24.6.30일부터 운영 시작 ①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 -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한 번에 조회 →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발급 → 개별 금융회사에서 대출까지 한 번에 가능 ②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대면으로만 제공되었던 고용·복지, 채무조정 등 연계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제공하고, 대출 후에도 이용자의 재무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A/S상담)도 지원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 은, ① ( 금융-고용 )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지원 대상에 금융·고용 연계자를 추가 하고 기존 발표된 「금융-고용 복합지원 4대 방안」을 충실히 이행 ② ( 금융-복지 )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의 복합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 하고, 복지 혜택의 확대 를 위해 금융·복지 신규 연계 방안 마련 ③ ( 금융-기타 ) 서민금융이용자 대상 불법사금융 대응 을 지원하기 위한 법무부와 금감원 연계 방안 마련 ④ ( 고용-복지-금융 복합지원 및 인프라 강화 ) 구직자 대상 정신건강 지원 강화 등 고용-복지 연계 강화 방안 마련, 사례관리 시 기관 간 협력 확대로 고용복지 + 센터를 통한 복합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강화 1 회의 개요 6월 27일(목),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 임을기 보건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민금융진흥원 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복잡한 금융상품들 중에서 본인 에게 꼭 맞는 상품 을 비대면 으로 찾아주는 ｢서민금융 잇다｣ 를 6월 30일부터 본격 운영 해 나가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 금융 - 고용 - 복지 복합지원 방안 」을 관계기관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지난 1.17일 ‘ 금융부문 민생토론회’ 에서 논의된 정책과제 들의 후속조치 이다.
- 일시/장소 : 2024.6.27.(목) 10:00~10:50 / 서민금융진흥원 (서울 중구)
- 참석자 :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
【 관계부처】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임을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관계기관 】
금융감독원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하나은행 김영호 본부장, 국민은행 김경진 본부장 2 금융위원장 말씀 주요 내용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간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밝히며, 그동안 운영과정의 아쉬운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먼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를 6월 30일부터 운영 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제고 될 것이라 밝혔다.
‘ 서민금융 잇다’ 는 저신용·저소득 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 다 ‘ 있고 ’ , 비대면 복합상담 을 통해 고용·복지 , 채무조정제도를 ‘ 이어주는 것 ’ 을 목표 로 하겠다는 뜻으로,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를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서민 금융 잇다’를 통해 이용자는 본인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 받고, 대출까지 한 번에 시행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 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이용이 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 금융 · 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을 발표하면서, 지난 1월 발표한 금융 - 고용 복합지원의 외연 을 복지 분야로 확대 하고, 법무부·금융감독원 등과 협업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 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정책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관 간 벽 을 허물고 현장의 목소리 를 반영하여 복합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서민금융 잇다」 출시 이날 현장에서는 플랫폼 주요 기능과 이용과정을 담은 동영상 을 통해 ｢서민금융 잇다｣ 를 공개하고 ’24.6.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는 민간서민금융상품 과 정책서민 금융상품 을 모두 아울러 수요자 맞춤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안내 하고, 수요자가 상품을 조회·선택 하면 보증서 발급 부터 대출 시행 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 복지 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 이 비대면 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두 담은 서민금융 ‘전용’ 종합플랫폼 이다.
➀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지원 자금 수요자는 ｢서민금융 잇다｣ 를 통해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플랫폼을 이용하고, 한 번의 조회로 이용가능한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의종류를 확인하고 한 눈에 금리, 한도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 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 회사에서 제공하는 조건이 좋은 민간서민금융 상품을 우선 안내 받고, 이후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 하여 선택할 수 있다.
｢서민금융 잇다｣ 를 통해 연계되는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 하여 서민금융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금융 회사의 앱(App)을 이용하는 분 들도 필요시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잇다｣를 안내 하는 등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양방향 연계도 추진 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금융 잇다｣ 는 이용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보증서로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일괄 확인 해줘서 이용자는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이용 할 수 있다. ➁ 비대면 복합상담과 사후관리까지 지원 기존에는 자금 수요자가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 상담 서비스 를 비대면으로도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민금융 잇다’는 금융상품 이용 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연계 서비스 를 추천한다. 예를 들어, 무직 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 을 가진 분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 를 연계 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 를 연계, 연체자 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 한다.
이에 더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건전한 금융생활 을 위해 이용자의 대출 상환 상태 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A/S)도 지원 한다. 기존에는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대출상담을 받은 사람에게만 신용 · 부채 관리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를 지원 했다.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이용자의 신용평점 변동, 타 기관 대출 연체 발생 여부 등 이용자의 재무상황변동 을 사전에 파악 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제도 안내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금융교육 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앞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민금융상품과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연계 등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를 이용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금융 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 금융 - 고용 - 복지 복합지원 방안 ｣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뉜 다.
① (금융-고용) 旣발표 방안 적극 이행 및 신규 지원방안 추가 지난 1월 24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발표한 ｢ 금융 - 고용 복합지원 방안 ｣.
을 차질없이 이행 하고, 신규 지원방안으로 정책서민금융 이용 없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연계받은 후 신규 취업한 고객 ** 에게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 를 제공한다.
고용지원 연계 대상 확대, 연계 가능한 고용지원제도 확대 (1→5개) 등 ** 현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고객에게만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 중 ② (금융-복지) 복합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혜택 확대 복합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금융콜센터 내 복합지원 서비스 의뢰 건 전담 인원을 2배 이상 확대 (2명 → 5명 이상) 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원과 지자체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대 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신설·강화 한다. 또한, 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보다 두터운 복지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협업도 강화 한다. 자살위험군으로만 한정되었던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안내 대상자를 심리상담 필요 고객(국민) 으로 확대 하는 등 금융-정신건강 지원 간 연계를 확대 한다. 서민금융 통합 지원센터에서는 복지부의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에 대한 안내도 강화 하며, 멤버십 가입이 확인된 자에게는 금융 인센티브 를 제공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 위기 가구 발굴에 활용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관련 위기정보 2종
을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 한다.
① (제공에 동의한) 상대적 취약차주의 서민금융 거절 내역 등, ② 연체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 여부, ③ (금융-기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가 확인되는 서민금융 이용자 등에게 내년부터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 (‘25년 구축 예정) 을 통해 법률지원 서비스 를 제공한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가 확인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 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에 전달하고, 금융감독원 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시 서민금융 상담을 희망할 경우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 전달 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복합지원을 강화 한다 . ④ (고용-복지-금융 복합지원 및 인프라 강화) 고용복지 + 센터를 통한 복합지원 제공 강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물론 고용복지 + 센터 를 통한 복합지원 제공 도 강화하여, 정책 수혜자와의 접점을 확대 한다.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는 기존의 협업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연계 강화 , 고용 복지 + 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지원 강화 , 양 기관 간 상호 교육 강화 등을 금년 중 준비되는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방안은 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 및 경쟁력 향상 에 기여 하고, 거시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 마련 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참석자 주요발언 요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 에게 오늘 발표한 서민금융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 를 당 부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와 더불어 경제적 자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을 밝혔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 은 고용복지 센터에서 복합 지원을 적극 제공하여 구직자들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 ▲행정안전 부 조영진 지방행정국장 은 금융-복지 연계와 관련 하여 특히 지자체에서 할 역할이 많은데, 지역에서도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 지원관 은 복지-금융 뿐만 아니라 복지-고용과 관련해서도 향후 추진할 사항이 많은데,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복지 취약계층을 통합적으로 지원해나가겠음을 밝혔다. 또한, ▲금 융감독원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대책에 포함된 내용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임을,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은 복합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계기관과 계속 협업해나갈 것임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