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 - 증선위 의결 총 4건, 총 지급액 1억 1,330만원(’24.6월 말) 금융위원회는 ’23.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 를 개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 한도 가 증가 (20→30억원) 하였고, 포상금 기준금액 ** 이 상향 되는 등 산정기준 이 개선 되었다. 한편 그동안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금융위 가 정부예산 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회와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더욱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 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24.2월 시행) ** 포상금 지급액 = 기준금액 × 기여율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24.2월부터 6월 말까지 포상금 지급안 4건 이 증선위에서 의결되었다. 총 지급액은 1억 1,330만원 으로, ’24년 신고 포상금 사업 예산 (2억원) 의 약 57% 에 달한다. 지난 10년 (’14~23년) 동안 포상금 총 지급액이 연평균 약 7,161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총 지급액은 지난 10년에 비해 상반기에만 58.2% 증가 했다. 이는 포상금 기준금액 을 상향 하고 지급대상 을 확대
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및 적극적인 포상 노력 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조사 착수 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 일부 지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 의 활성화 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된 신고인에게 적극적 으로 포상금을 지급 하고 제도를 지속 홍보 하는 등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 인 신고 를 유도 할 계획이다.
[참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신고·제보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http://stockwatch.krx.co.kr ) - 전 화 : 1577-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