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양병권 사무관 연락처 yangbg84@korea.kr 소상공인 영업‧재기 돕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금융3종세트, 판로확대, 폐업시 취업지원... ‘위기의 자영업자’ 촘촘하게 끝까지 챙긴다 -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최대 7억원 정책자금도 지원 - 새출발기금 4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폐업비 지원‧재취업 교육 강화 윤석열 대통령 은 7.3(수) 10:00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을 논의 하였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 내수회복 지연 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 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
- 취약계층 중심 ,
- 충분한 지원 ,
- 구조적 대응 병행 ”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 를 추진 한다. ‘24.8월 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 을 대폭 확대 하고, 연장기간 도 최대 5년 까지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 의 전환보증 을 신설 (‘24.7월) 하고,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7% 이상) 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로 전환 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 (‘24.8월)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배달 플랫폼 사업자 ,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를 가동 (‘24.7월) 하여 연내 상생협력 방안 을 조속히 마련 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 의 경영 부담 완화 를 위해 ‘ 25년부터 배달료 지원 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를 ‘25년말까지 연장 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20만원) 대상을 ‘24.7월 부터 연매출 6천만원 이하 로 확대 (기존 3천만원 이하) 하여 최대 50만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 도약 (Scale-up) 도 집중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 디지털화 를 추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시 소진공 (최대 2억원) 과 중진공 (최대 5억원) 연계 를 통해 최대 7억원 의 정책자금 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을 신설 한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 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 조정 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 를 적극 지원한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 를 40조원+ α 로 대폭 확대 (기존 30조원) 한다. 또한, 국민 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을 지원 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을 운영 하여 훈련참여수당 (최대 6개월, 월 50~110만원) 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 을 1년간 월 30~60만원 (1명 당) 지급한다. 성장업종 중심 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 를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확대 (최대 250→400만원) 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금번에 발표한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 을 신속히 가동 할 계획이다. 금년 7월 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77개) 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 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한다. ‘25.1월 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 을 신설 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 을 본격 운영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