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김진주 주무관 연락처 02-2100-2866 3.5조원 규모 의 AI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설 클라우드·로봇·자율주행 등 AI 全분야 지원강화 -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
- (자금공급상황 점검) `24.5월 까지 총 54.5조원 의 자금이 5대 중점전략분야에 공급 되어 5개월 만에 연간목표치 (102조원+@)의 53.2% 공급
- (AI분야 집중지원 프로그램) 산은 은 7월 부터 AI 분야의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출시 하고(최대 △1.2%p 우대금리 제공) - AI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5천억원 규모 의 신규 펀드 조성 ‘24년 7월 4일(목) ,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과 함께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 하였다. 동 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 함으로써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 자금을 공급 하기 위해 `22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 으로 출범하였다 . 작년 6월 개최 된 3차 협의체 에서는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펀드 신설방안을 논의 하였고, 같은 해 12월 개최 된 5차 협의체 에서는 5대 중점 분야에 대한 102조원+@ 의 정책금융지원방안 을 논의하여 발표 하는 등 정책금 융 에 대한 주요 결정사항을 부처간 협의 를 거쳐 발표하는 논의의 장 (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개요 】
- 일시ㆍ장소 : ‘24.7.4(목) 10:00, 마포 프론트원 컨퍼런스룸
- 참석기관 : 금융위(김소영 부위원장),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특허청,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김소영 부위원장 은 모두 발언 을 통해 “현장의 자금수요를 적시에 파악 하고 정책자금 공급에 빠르게 반영하려는 설치 목적에 부합 하도록 풍성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협조 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에 감사 를 표하며, “ 작년 6월 산업부와 산업현장의 요청에 따라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발표 하였는데, 이를 선례로 올해 6월 범부처 ‘반도체 대책’에는 반도체생태계펀드를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확대발전 시켜, 1.1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 하였다”면서 “ 선제적 반도체생태계펀드 신설 은 정책금융기관 과 산업부처 가 산업현장의 수요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 한 선순환 구조의 좋은 사례 ”라고 평가 하였다.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이 잠재력 있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줄 것 을 요청하였다. 1. `24.5월 현재 정책금융 공급현황 이번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에서는 5월말까지의 정책금융 공급현황을 논의 하였다. 산은, 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전략분야에 5월까지 총 54.5조원 의 자금을 공급 하였다. 이는 연간목표 (102조원) 대비 53.2% 로서 기간 경과율을 반영한 목표집행률 (41.7%) 을 초과 달성한 것 이다. 김소영 부위원장 은 이와 관련 하여 “정책금융기관이 기업들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중점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최우선 적으로 자금공급을 추진한 결과 ”라면서, “ 앞으로도 급박한 투자수요 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만큼 지금의 자금공급 흐름 을 지속하여 우리 산업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참고: `24.1~5월중 5대 분야 정책금융 자금공급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지원목표 합계 (A) 年 계획 (B) 집행률 (A/B)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 7.7조원 17.6조원 43.6% 미래유망산업 지원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ㆍ경쟁력강화 12.0조원 22.1조원 54.1% 기존산업사업재편 산업구조고도화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10.2조원 21.3조원 47.8% 유니콘 벤처중견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기업 도약 7.7조원 12.6조원 61.1% 기업경영애로 해소 3高 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16.9조원 28.7조원 59.0% 합 계 54.5조원 102.4조원 53.2% 2. AI분야에 대한 3.5조원 규모 자금공급 지원방안 다음으로, 인공지능 분야 에 대한 총 3.5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공급지원방안을 논의 하였다. 과기정통부 등은 지난 분기부터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AI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 등을 지속적 으로 제기 해왔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으로 떠오르고 있고, 산업의 자금수요 및 투자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 을 고려하여 3조원 규모의 저리대출프로그램 과 5천억원 규모의 펀드 를 신설한다. 첫째로, 산은의 첨단산업 지원 프로그램 인 ‘ 초격차산업지원프로그램’ 내 AI분야를 신설 하여 `24년말까지 3조원을 한도 로 자금을 공급 한다. (기존 5대 산업 분야 –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원전 – 에 더해 AI분야를 추가) AI모델 및 클라우드, 핵심 응용분야인 로봇·자율주행 영위기업 에게는 최대 △1.2%p까지 우대된 금리로 자금을 제공 한다. 이번 상품은 출시 준비 를 거쳐 7월 중 산은을 통해 제공될 예정 이다.
【 초격차산업지원 프로그램 6호 AI(인공지능) 】
분야 한 도 주요 내용 AI 3조원
- (지원대상 ) AI모델, 로봇·자율주행, 클라우드, AI반도체 영위 기업
- (지원분야) 설비투자, R&D, M&A, 경상 운영자금 등
- (금리우대) 최대 △1.2%p
- (기타사항) 운영자금 한도 확대 (120%) 둘째로, 산업은행은 AI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AI 코리아 펀드 가칭 ’를 5천억원 규모로 신규조성 한다. AI 클라우드, AI모델 개발 영위 기업 등 에 산은자금 1,500억원 에 민간자금 3,500억원을 유치하여 자체 펀드 를 조성·출시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유망한 기술력을 가진 AI기업은 투자를 받아 더 크게 사업을 확장 하거나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여 사업단계를 전환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 ”이라고 하면서 “ 신속한 정책금융 지원확대 가 AI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 AI 코리아 펀드 (안) 】
(펀드규모) ‘24년 5,000억원 (산은 출자 1,500억원(30%) 이내) (투자대상) ➀ 클라우드, AI 모델 및 ➁ AI 응용 분야 (시장반응 탐색 후 구체화) (펀드구조) 다수의 블라인드펀드로 출자사업 진행 (추진일정) 신속하게 사업공고 등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 은 “생성형 AI 본격화로 AI 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점에 이뤄지는 3.5조원 규모의 투자 ·금융 지원 이 향후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 한다”고 하면서, “ 국가 전방위적으로 AI를 확산하고, 국민과 일상화된 AI 혜택을 공유하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