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7.16일 ｢관치 금리의 역습…소상공인 더 때렸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2022년 5월까지 만 해도 중소기업대출 은 주담대 보다 평균 금리가 낮았다 . 하지만 정부 가 가계 이자 부담 완화를 이유로 은행권에 주담대 금리 인하 를 압박 하면서 2022년 4분기부터 중소기업대출 평균 금리가 주담대 보다 약 1% 포인트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ㅇ“문제는 가계 빚 우려 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를 가로막고 있다 는 점 이다. (중략) 고금리 장기화 에 따른 피해 는 자영업자 와 소상공인 에게 집중 됐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7.16일 ｢‘금리 포퓰리즘’의 덫…주담대 누른 2년간 자영업자 연체율 치솟아｣ 제하의 기사에서는 ㅇ“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 이 이토록 악화 한데는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를 낮게 책정 하도록 압박 하며 가계대출 확대를 사실상 눈감아준 금융당국 의 책임 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정부의 주담대 금리 인하 압박 은 이후에도 지속 됐다. (중략) 은행 들은 소상공인 에 대한 이자 캐시백 (환급)과 주담대 금리 인하 로 화답했다 . 올해엔 금융위원회 가 나서 비대면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를 구축하고 각 은행 에 참여 를 압박 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통상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에 비해 신용위험 이 높은 경향 이 있고, 공장·기계·매출채권 등 다양한 담보 의 가치평가 가 어려워 중소기업대출 이 가계주택담보대출 보다 평균적인 금리수준 이 높습니다.
- 다만,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는 일시적 으로 중소기업대출 금리 가 가계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해 낮았습니다 .
- 이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낮은 금리 의 정책자금 이 공급 된 상황에서, 2021년 하반기 이후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 ( ’ 21.8월 및 10월) 과 가계부채 관리기조 강화 ( ’ 21.4월 및 10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 금리 가 중소기업대출 금리에 비해 빠른 속도 로 상승 한 것에 기인 한 측면이 있습니다. < 예금은행 대출금리 (신규취급액) 추이 (단위 :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한국은행이 현재의 기준금리 를 유지 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 외에도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 의 지속 여부 , 외환시장 변동성 및 수도권 주택가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 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그간 정부 와 금융권 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늘어난 채무, 높은 이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 의 금리부담 을 완화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 왔습니다.
- 금융회사 수익성 개선 등으로 금융권 의 사회적 역할 강화 에 대한 요구 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권 자율적으로 상생금융 노력 을 추진 해 왔습니다. -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 대상 ‘ 이자환급 ’ ,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 ’ 등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이자부담 을 완화 하고, 높은 수준의 금리 를 낮은 수준 의 금리로 전환 하여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 을 신속히 해소 하고자 하였습니다.
(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총 1.5조원 환급 추진 → ‘24.4월까지 1.42조원 집행 완료 (중 소금융권) 정부재정으로 총 3천억원 환급 추진 → ‘24.6월까지 1,500억원 집행 완 료 ** 7% 이상 차주를 1년간 최대 5.0% 금리로 대환 → ‘24.6월까지 1.62조원 대환
- 또한,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 를 출시하여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 이 아닌 금융회사의 자발적 금리비교를 통한 금리경쟁 을 유발 하여 시장원리에 따른 금리인하 를 유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소상공인 등 의 금리부담 경감 을 위해 금리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 정책노력 을 지속 해 나가고,
- 지난 7월 3일 발표한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을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연장기간 확대
-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
- 대환대출 요건 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