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7.22일 ｢금융약자를 위한 후불결제 연체율 급등에 발목잡혀｣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차원에서 도입된 소액후불결제(BNPL) 시장 이 쪼그라들고 있다...BNPL 운영 업체들은 연체 정보 등을 다른 금융업권과도 공유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대로 된 연체정보 없이는 연체율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금이 부족할 경우 소액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신용을 제공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 는, 대안신용평가 를 통해 저신용자· 사회초년생 등 금융이력부족자 (thin-filer)를 대상으로 소액의 신용을 제공하는 포용적 금융 의 취지하에 선불업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 되었습니다.
- 포용적 금융 의 취지에 따라, 선불업자에게 신용카드사보다 완화된 규제
를 적용하되,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활용 하고 연체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 (‘23.9월 개정, ’24.9월 시행)
- 만약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연체정보를 전면 공유 하게 된다면, 금융이력 부족자의 제도권 금융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포용적 금융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