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담당자 금융위원회 연락처 - < 인사말 >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김병환 입니다. 우선 짧은 기간 에 청문회 를 준비 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 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소중한 질의에 성실 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금융의 現 상황 > 위원님 여러분! 글로벌 경제 여건 이 완만히 개선 될 것이라는 전망 이 있지만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美 대선 등 불확실성 이 여전 한 상황 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고금리 와 고물가 가 상당기간 지속 되면서 부동산PF,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 가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 디지털 전환 과 인공지능 발달 등으로 새로운 형태 의 금융 제도 와 규제체계 를 요구 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 와 불법사금융,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범죄 로부터 시장질서 를 확립 하고 금융소비자 를 보호 하기 위한 노력 도 절실 합니다.
실물 부문 에서는 AI, 반도체 등 첨단분야 를 중심 으로 글로벌 경쟁 이 치열 해지면서 금융지원 의 필요성 이 증대 되고 있습니다. < 향후 정책 추진방향 > 제게 금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이러한 여건에 대응하여 다음의 네 가지 방향 에 중점 을 두어 정책 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금융시장 안정 을 정책 의 최우선순위 에 두겠습니다. 부동산 PF 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 를 기반 으로 “질서있는 연착륙” 을 유도 하고, 관련 제도 의 개선 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에 대해서는 경각심 을 가지고 DSR 내실화 등 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건전성 확보 를 위한 노력 도 지속 해 나가겠습니다 . 이러한 리스크 가 반복 적으로 발생 하는 원인 은 과도하게 부채 에 의존 하는 우리 금융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 밸류업 지원 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등 다각적 방안 을 강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에 역량 을 집중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금융 규제 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에 부합 하는지 전반적 으로 다시 점검 하고, 디지털 전환 등 미래 환경 에 발맞추어 금융회사 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규제 를 과감 하게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가 국민 편익의 증대 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예대 금리차 공시 강화 등 손에 잡히는 정책 들도 지속 적으로 발굴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장규율 확립 과 소비자 보호 를 통해 금융시장 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를 확보 하겠습니다. 최근 증가 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범죄 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와 긴밀히 협력 하여 근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판매 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 반복 되지 않도록 소비자 가 금융상품 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 하고 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 제도와 관행 도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가상자산시장 에 대해서는 7.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 차질없이 안착 되도록 함으로써 투명 하고 신뢰받는 시장 을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 을 강화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지원 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등의 정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의 안정적 공급 에도 소홀함 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 를 과감히 지원 하여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 을 육성‧발전 시키는데 금융 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 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들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경제·금융 환경 의 흐름 에 변화 가 나타나는 중요한 시기 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공직 경험 을 바탕 으로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 의 신뢰 회복 등 현재 직면하고 있 는 도전 과제 들을 차근차근 헤쳐나가겠습니다 . 시장 과 현장 의 목소리 를 적극 경청 하고, 국회 와도 긴밀히 소통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을 통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