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혁신과 담당자 김혜수 사무관 연락처 02-2100-2872 ‘24년 제7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핀테크 기업들을 금융당국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로, 규제 관련 질문과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는 핀테크 업계 를 직접 만나 소통 하기 위해 올해 7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7월 25일 NH디지털혁신캠퍼스 (서울시 서초구 소재) 에서 개최하였다. < ’24년 제7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
- 일시/장소 : ’24.7.25.(목) 10:00 ~ 12:00 / NH디지털혁신캠퍼스 5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 진행 순서 : ➀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지원사업 소개, ➁ 참여 핀테크 기업 발표 및 문의, ➂ 금융위 · 금감원 · 핀테크지원 센터 답변 및 컨설팅, ➃ 네트워킹
- 참 석 자 ㆍ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서기관 등 3명 ㆍ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총괄팀 조사역, 핀테크현장자문단 자문역 ㆍ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혁신부장 ㆍ [NH농협은행 NH오픈비즈니스허브] NH디지털R&D센터장, 팀장 등 6명 ㆍ [업 계] 핀테크 기업 6개사
대표
디셈버앤컴퍼니, 로드시스템, 모니랩, 비플러스, 타임퍼센트, 파이퍼블릭 (가나다순) 이번간담회에는 디셈버앤컴퍼니, 로드시스템, 모니랩, 비플러스, 타임퍼센트, 파이퍼블릭 등 핀테크 기업 6개사 가 참석 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로보어드바이저 를 활용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서비스, 공모리츠 를 기초 자산 으로 하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 외국인 의 비대면 실명인증 (전자여권, 안면인식 기술 활용) 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의 혁신 적 금융서비스 를 제공 또는 준비 중에 있다. 본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 와 관련 지원사업 에 대한 소개 로 시작하였으며, 개편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방식 ** ( ’ 24.5.3일 발표) 에 대한 안내로 이어졌다. 이후 참여기업 들은 각종 규제 애로사항 및 궁금증 을 자유롭게 문의 하였으며,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 가 이에 대해 답변 하고 기업과 함께 해결책 을 논의 하는 등 활발한 소통 을 이어갔다.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 ‘수요조사’ 종료, 정기신청 기간, 신청서 작성 지원방안 등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을 위한 심사요건 과 관련 하여 “ 지정 에 있어 가장 중요 하게 논의 되는 요건 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을 하였고, 금융위 는 이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의 지정 은 원칙적으로 금융혁신법 (§13조④각호) 에 명시된 9개의 심사 요건
을 모두 충족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한국 핀테크지원센터 의 단계별 컨설팅 제도 ** 를 소개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어려운 점 이 있다면 도움 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안내하였다.
- 서비스의 지역,
- 서비스의 혁신성,
- 소비자의 편익,
-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 서비스의 영위자격과 능력,
- 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방안,
-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 **
-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가 포괄적으로 상담,
-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점검 받지 않았을 경우, 센터가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검토의견 제공,
- 지정 신청서 작성하였고 형식적 요건도 갖췄다고 판단한 경우, 핀테크 종합컨설팅 금융위 등 은 간담회 때 나온 질의에 대해 현장에서 궁금증 이 충분히 해소 되지 않은 경우, 간담회 종료 후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답변 을 제공 하는 등 후 속조치 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