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권진웅 사무관 연락처 jinwoongkwon@korea.kr 담당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최승희 사무관 연락처 seugh2c@korea.kr 공정위·금감원 금일 오후 위메프·티몬 합동 현장점검, 정상화 노력 촉구 -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긴급 상황 점검, 소비자원 전담팀 운영, 판매자 보호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 등 대응방향 논의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은 7.25일(목) 11:00 정부서울청사 에서 위메프· 티몬 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 를 개최하여,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 을 점검 하고 대응방향 을 논의하였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요> ▸ 일시/장소:’24.7.25.(목) 11:00~12:00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자 : 기재부 1차관 , 공정위 사무처장,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금감원 수석부원장, 국조실 재정금융정책관,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관, 문체부 관광기반과장 금일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은 정산예정·완료 및 지연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 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 조치가 가능한 방안 을 점검·논의 하였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금일 오후 위메프·티몬 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 를 실시 하여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를 점검하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 을 정확히 조사 하는 한편, 위메프 와 티몬 측에 책임있는 자세 로 정상화 방안 을 마련 할 것을 촉구 하기로 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도 여행상품 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 가 가장 우려 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 에서 계약이행 에 적극 임해 줄 것을 당부 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 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 과 판매자 보호 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할 것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는 환불 지연 · 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 을 위해 금일부터 한국 소비자원 에 전담 대응팀 을 운영 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 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 에 즉시 착수 하는 한편, 추후 상황 에 따라 민사소송 도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 은 정산 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 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 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 에 집중 할 것임을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을 중심으로 금번 판매 대금 미정산 문제 가 추가 확산 되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 필요시 추가 조치 를 적극 마련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