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권진웅 사무관 연락처 jinwoongkwon@korea.kr 담당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최승희 사무관 연락처 seungh2c@korea.kr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5,600억원+α 유동성 지원 - 기재부 1차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통해 환불처리·피해민원 접수 등 소비자 피해방지 지원 및 판매자 유동성 공급·경영안정화 지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은 7.29일(월) 9:00 정부서울청사 에서 위메프· 티몬 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 를 개최하여 소비자 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 을 점검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을 발표하였다.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 개요> ▸ 일시/장소:’24.7.29.(월) 9:00~10:00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자 : 기재부 1차관 , 정책조정국장,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공정위 사무처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국조실 재정금융정책관, 국토부 항공정책관,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 와 티몬 에게 과실 과 책임 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 로 해결방안 마련 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 하는 한편 , 선량한 소비자 와 판매자 를 최우선 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 지원 하기로 하였다.
먼저, 소비자 피해방지 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 (PG사) 등과 긴밀한 협조 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 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 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 가 정상적 으로 사용 하거나 환불 될 수 있도록 유도 할 계획이다 . 또 한 신속한 피해구제 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 (금감원·소비자원) 를 운영하고 , 여행· 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 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8.1일~8.9일, 소비자원) 도 진행 한다 . 다음으로, 판매대금 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 을 포함해 총 5,600억원+ α 규모.
의 유동성 을 투입 하고, 대출 만기연장 및 기술보증지원 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 를 지원한다. 또한, 경영난 극복 을 위해 소득세 · 부가세 납부기한 을 최대 9개월 까지 연장 하는 등 세정 지원 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도 지속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진공·소진공 2,000억원, 기은·신보 3,000억원, 여행사 지원 600억원 등 향후에도 소비자 · 판매자 피해 가 확산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가 총력 대응 하는 한편 ,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 을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 와 관련 한 위법 사항 을 집중 점검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 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의 적정성 을 검토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도 병행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