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 문성배 사무관 연락처 02-2100-2936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의 첫걸음, 채무조정 소상공인 직접 만나 어려움 들어 - 8.1일(목)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개최 - 취임 후 첫 행보 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만나 민생 어려움 청취 - 새출발기금 이용자 , 관련 직능단체 , 상담직원 등 으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 개선 필요사항 등 의견수렴
참석자 주요 발언 사항 채권금융기관이 새출발기금 협약 에 가입하지 않거나 , 일정시기(‘22.8월)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 이 특례보증 한 채무의 경우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 대환대출 시 신규대출 로 취급되어 해당 채무의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사례 채무조정 뿐만 아니라 경영‧기술 관련 전문가 컨설팅 연계 지원 확대 건의 간담회 전 새출발기금 담당 부서 방문 해 직원 격려 -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의의 및 지원프로세스 등 청취 후 직원들의 노고 격려 새출발기금이 더 폭넓고 두텁게 민생의 어려움 을 지원 토록 노력 , 금융업권 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관련 추가 방안 마련 당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 8월 1일(목) 14시 서울 캠코 양재타워 에서 개최된 ‘새출발기금 간담회’ 에 참석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를 직접 만나 민생 현장 의 어려움 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임기 첫 행보 를 시작 했습니다.
- 일시/장소 : ’24.8.1.(목) 14:00~15:00 / 캠코 양재타워 (서울 강남구)
- 참 석 ▸ [금융위] 김병환 위원장 , 구조개선정책관 ▸ [관계기관] 은행연합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 [수혜자] 새출발기금 수혜자, 직능단체, 캠코 상담직원 등 김병환 위원장 은 간담회 전 에 새출발기금 담당 부서를 방문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인 새출발기금 의 의의 , 지원 프로세스 등에 대한 캠코측의 설명과 함께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담당 직원들 의 노고 를 격려 하였습니다. 김병환 위원장 은 이어진 간담회 인사말씀 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엄중한 만큼, 금융위원장 으로서의 첫걸음 을 소상공인‧자영업자분 들과 함께 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면서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7.3대책) ’ 의 핵심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 의 지원 대상 을 확대 하고 부실 폐업자 의 취업‧재창업 교육 연계 등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처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의견 을 직접 듣고 가장 실질적 이고 효과적 인 지원방안 을 모색 하는 것이 중요하며 , 앞으로 민생 의 ‘ 동반자 ’로서 금융의 각 분야에서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 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인사말씀 이후에는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새출발기금 수혜자 , 직능단체 , 상담직원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들의 어려움 과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 ,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청취 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새출발기금 수혜자 들은 “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채무상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출발기금 의 채무조정 지원 을 받아 다시 한 번 시작할 수 있는 희망 을 갖게 되었다”면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 지역 새마을금고 등에서 돈을 빌린 경우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기관 이라고 하여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발언했으며, “기존 채무상환을 위한 노력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 이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채무조정 이 불가 한 신규대출 로 취급 되어, 상환 을 위한 자구노력 에 오히려 불이익 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직능단체 들은 새출발기금을 신청 했지만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 2022년 8월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 의 저신용자 특례보증 을 통해 받은 대출의 경우 새출발기금 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받지 못하여 난처 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 퇴직 후 창업 을 했다가 가진 의욕 대비 부족한 지식‧기술 로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다시 그 업종을 공부 하고 준비해서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분들도 많으므로 채무조정 과 함께 관련 컨설팅‧자문 등 연계 지원 확대 를 요청”한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상담직원 들은 현장 실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소회를 제시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채무상환 과 재기 의 의지 가 있지만 상황이 안좋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때는 마음 이 매우 무겁다”며 “ 최근 7.3대책 에서 추가로 지원대상이 확대 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분들 에게 지원 가능 하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고 발언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 은 “오늘 들은 생생한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며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더 폭넓고 두텁게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 캠코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함께 질적 인 측면에서의 개선 도 지속적 으로 추진해나가겠다 ”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전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 을 협의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인사말씀 이후 현장 사진 별도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