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권진웅 사무관 연락처 jinwoongkwon@korea.kr 담당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최승희 사무관 연락처 seungh2c@korea.kr 위메프·티몬 사태 미정산 현황 점검,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조만간 마련 - 이르면 다음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신청 가능 - 카드사·PG사를 통한 환불접수 등 피해 소비자 구제절차는 정상 추진 중 - 정산주기, 판매대금 예치 등 제도개선 방향 논의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은 8.2일(금) 9:00 정부서울청사 에서 위메프· 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 를 개최하여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 과 7.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의 이행상황 을 점검 하였다.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8.2.(금) 9:00~10:30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자 : 기재부 1차관 , 차관보, 정책조정국장,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공정위 사무처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국조실 재정금융정책관,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해수부 수산정책관,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금융감독원 에서 파악한 위메프·티몬 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 는 2,134억원 (7.25일 기준) 에서 2,745억원 (7.31일 기준) 으로 확대되었다.
정산기일 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 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발표한 총 5,600억원+α 유동성 을 신속히 공급 하고, 이르면 다음주 부터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 의 지원 신청 을 받을 계획이다.
피해 소비자 에 대한 신속한 환불처리 도 차질 없이 지원 중인 것으로 점검했다. 7.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위메프·티몬 대신 카드사 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PG사) 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 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7.31일부터 위메프·티몬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 를 PG사 로 전달한 만큼,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절차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주무 부처별로 e-커머스 업체 와 소통하며 업계 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해 발생 이 우려 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 을 함께 점검하였으며, 필요시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 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금일 회의에서는 e-커머스 發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 방지 를 위하여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금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을 조만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