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금융 리스크 점검회의 주재 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강조 - 가계부채, PF부채, 소상공인 ․ 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당면한 4대 리스크 요인 현황 점검 - 김병환 위원장,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도달, 시장 리스크에 대한 강화된 점검과 대응 필요” - 김병환 위원장,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 ’24.8.5일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거시 ․ 금융전문가들과 함께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가계부채, PF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8.5일(월) 10시~11시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 (금감원) 감독총괄국장, 중소금융감독국장
-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 이사
- (민간 전문가, 가나다 순) •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 •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 •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 이경자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 이혁준 (NICE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 •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 최동범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 4대 당면 리스크 관련 논의 내용 】
이 날 회의에서는 먼저 가계부채, PF부채, 소상공인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4대 리스크 요인이 당장 위기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 앞으로 계속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가계부채 문제 의 경우 향후 금리 및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연계하여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 과 건전성 관리 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9.1일로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나 DSR의 점진적･단계적 확대 적용 등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 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책 추진 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부동산 PF 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 평가 와 그 후속조치 가 PF부채 연착륙에 중요한 분기점 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연착륙 과정 에서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부담 이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가 필요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소상공인 부채 와 관련하여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조치들과 함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누적된 채무를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경영부담 완화, 매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 을 하되,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등 보다 적극적인 채무 조정 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2금융권 건전성 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 문제가 PF, 소상공인 부채 등 여타 리스크 요인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연체율이 안정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과거 위기 때와는 달리 각 금융회사들이 선제적 ․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에 나서고 있으며,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 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안정 기조 하에서 건전성 지표들이 점차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 이라고 예상하였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 날 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하고, 향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을 당부하였다.
【 김병환 위원장 주요 발언 내용 】
이 날 회의에서 김병환 위원장은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미국 경기 전망, 국내 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 에 있는 만큼, 시장 리스크에 대한 한층 더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김 위원장은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4대 리스크를 신속하게 안정 시키는 가운데,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관리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최근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인 만큼, 주식시장 변동성 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8.2일 세계 주요지수 등락률(%): S&P500 –1.84, 나스닥 –2.43, 다우존스 –1.51 니케이225 –5.81, 유로스톡스50 –2.67, 항셍 –2.08 등 그러면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의 체질 개선 을 통해 대외 악재에 견딜 수 있는 회복력을 강화 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 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 과 공매도 제도개선 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증시 투자 저변을 확장 해 가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요인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
과 부채 의존성 에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 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 하다고 언급하였다.
’23년말 우리나라 민간(가계+기업) 부채는 4,959조원 으로 GDP의 206.5% (BIS발표 44개국 평균 150%) 김 위원장은 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여건, 경제 전반의 거시건전성 등 상호 연관된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 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부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긴 視界에서 연착륙을 도모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 우선 현재 진행중인 부채 대응 정책 을 일관성 있게 추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가계부채: 2∙3단계 스트레스DSR 추진, DSR 범위확대 등 DSR중심 관리체계 강화
- PF부채: 사업장별 평가를 기초로 사업성에 기반한 관리 를 일관성 있게 진행
- 소상공인 부채: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실효성 있게 지원
- 제2금융권: 충당금 적립, 자본확충 등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를 통한 손실흡수능력 강화 이와 함께, 취임과 함께 제시한
-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 을 위해 당면한 정책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것 이라고 밝혔다.
-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 받고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 를 찾을 수 있도록 밸류업을 내실 있게 추진 하고 규제개혁을 병행 하는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
- PF사업 구조를 개선 하고,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부채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금융 구조도 과감하게 개선
- 정책금융 은 민간과 경합하는 부문 등에 대한 대출을 조정하고, 민간 모험 자본을 유인(crowding-in) 하는 역할을 강화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와의 연계 하에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 부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 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채무부담을 조정 하고 재기를 지원 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충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