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동반산업으로 변모해 나갑니다.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2차 회의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동반산업으로 변모해 나갑니다.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2차 회의 - ◈ 연말까지 매월 개최 되는 보험개혁회의 를 통해 10대 전략 60개+@ 과제 검토 ◈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신속하게 지급 하며 , 보험민원의 효율적 처리 를 통한 보험산업 의 국민 신뢰도 제고 추진.

• 의료자문 전문의 선정 의 공정성 제고 및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확대

• 과도한 설계사 스카웃 경쟁 방지 를 위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제정

• 소비자 들에게 설계사 신뢰정보 (계약유지율 등) 제공 확대 ◈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 추진

• 임신·출산 을 보험상품 보장 대상 으로 편입

• 대리운전자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 및 손해보험에도 무사고 보험료 환급 허용 1. 회의 개요 ‘24.8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 ·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 ｢ 신뢰회복 ｣ 과 ｢ 혁신 ｣ 을 위한 제 2차 ｢ 보험개혁회의 ｣ ” (이하, ｢보험개혁회의｣) 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 보험개혁회의 ｣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4.8.8(목) 15:0 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학계 및 금융·보험연구원, 보험 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

미래에셋생명, 라이나생명, 한화손보, 흥국화재

• (논의내용)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보험민원을 중심으로)

•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이날 회의를 통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기반 확보 가 무엇보다 중요 하므로, 보험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보험개혁회의 첫걸음으로 추진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10대 전략 과 60개+@ 개혁과제 를 면밀히 이행 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2. 안건 주요내용 금일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별첨 안건 참고) [안건
•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그간 보험개혁회의에서는 80여명의 보험회사 실무자 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개 산하 실무반 을 구성 하여 운영 하였다. 보험업권 이슈스터디, 산하 실무반 논의, 찾아가는 c-level 보험사 인터뷰 (30개社) 결과 등을 종합하여 10대전략 60+@ 과제 를 발굴 하였으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과제 부터 우선 논의하여 2차 회의에서 발표 한다.

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판매채널반, 영업관행반, 미래준비반

【 보험개혁회의 10대 추진전략 】

1 단기적 이익 에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 의 개선 2 실손보험 의 불필요한 비급여 를 차단 하고 필수의료기능 강화 지원 3 불분명한 계리적 가정 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고무줄식 회계이익 의 우려 차단 4 위험상품 판매 에 비례한 자본적립 규율 (K-ICS) 마련 5 정당한 보험금 청구 는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지급 하며, 다수 제기되는 보험 민원 유발요인 은 감독방안 모색 6 불완전판매 에 대한 책임강화 와 내부통제 구축 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 되는 판매문화 정착 7 GA 의 불완전판매 책임 과 내부통제 규율 강화 8 보험사 역할을 생애전반의 토탈 서비스 제공 으로 확대 9 인구·기술·기후변화 에 대응한 보험 산업구조 개편 지원 10 금리하락에 대비하고 보험사의 상시적 리스크 관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부채 거래시장(run-off market) 활성화 등 검토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운영 하여 60개+@ 과제를 논의 하며, 최근 국민 관심도가 높은 IFRS17, 실손보험, 판매채널 개선과제 도 협의되는 대로 후속 회의에서 발표 할 예정이다. [안건.

• ]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 보험민원을 중심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도 가 지속 악화 되는 가운데, 국민신뢰를 기반으로 한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 과 신성장동력 확보 를 위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을 추진한다.

전체 금융민원의 절반 가량이 보험민원(53%)으로 가장 큰 비중(금감원/‘23년)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보험산업이 금융회사 신뢰수준 최하위(보험연 설문조사/‘20년) 신뢰받는 국민동반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등 과제를 추진한다.

•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보험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하며 청구 편의성 도 제고 한다.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수단 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 및 자문의 선정 의 공정성을 제고 하고, 내부통제강화

및 공시제도 개편 을 추진한다.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 하며, 별도의 중립 적인 전문의 로 자문의 pool 도 구성할 예정이다.

의료자문 남발 및 자문의 편중방지를 위해 필요사항 법제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가능한 상품대상

및 선임기한 (3→10영업일) 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 인프라 ** 를 개선한다.

(기존) 실손보험 → (개선)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건 ** 모바일을 통한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 인증수단(전자방식 등) 확대(기존: 인감증명서만 가능 )

•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상품개발-보험영업·설명-계약체결 등 보험계약 全 단계별 로 소비자 보호 조치 를 강화 한다. ( 상품개발) 보험사의 부적정 상품개발 방지 를 위해 10년치 신고수리 상품 심사 결과 를 집적·전산화하여 全 보험사가 공유 한다. (보험영업) GA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방지 를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을 제정 하고, GA의 허위·과장광고 예방

도 추진한다.

보험협회 광고심의·제재 대상에 설계사 채용광고 포함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을 통해 GA는 정착지원금 지급·환수 기준 을 마련 한다. 특히 환수기준 은 모집건전성 지표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등으로 구성하여 합리 적인 정착지원금 지급 을 유도 한다. 또한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총액, 선지급률 등) 공시 (대리점협회 홈페이지) 를 시행 하며, GA 본사가 정착지원 금 운영현황 을 통합 관리 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 한다. 한편 자율규제와 별도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 하는 GA의 불건전 영업행위 는 검사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예정 이다. (상품설명) 소비자가 설계사 신뢰도 정보 (계약 유지율 등) 를 쉽게 확인 하여 우수 설계사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확대 를 추진한다. 설계사는 핵심 주요정보 (모집경력, 제재이력, 계약유지율 등) 를 별도 서면 으로 소비자에게 사전 제공 하며, 보험 안내자료에도 설계사 계약유지율 등의 정보가 기재 된다. 또한 청약서 등에 e-클린보험서비스

접속이 가능한 QR 코드 를 삽입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설계사의 기본정보 및 신뢰도 정보 조회 시스템(www.e-cleanins.or.kr) ( 계약체결)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해피콜 스크립트 를 꼭 필요한 핵심 내용 으로 내실화 하며, 소비자 편의서비스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 사전알림서비스 등) 를 도입한다.

전화 설명 청취 등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하고, 조력자 도움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해피콜을 진행하는 제도

•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단순 민원 은 협회에 이첩 하여 민원처리 속도 를 향상 시키고, 금감원 민원처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 제고 를 추진한다. 보험민원의 경우 전체 금융민원 의 절반 이상 ( ‘ 23년 53%) 이며, 민원 평균 처리기간 도 매년 증가

하고 있어 소비자 들이 불편 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19년) 30.1일 → (’21년) 49.9일 → (‘23년) 62.5일 이에 非분쟁성 민원

은 보험협회에 이첩 하여 민원처리 속도 를 향상 시키고, 금감원은 분쟁민원 해소 에 집중한다. 또한 보험협회 민원처리 공정성·투명성 확보 를 위해 민원처리위원회 를 설치 하여 민원 처리 결과 를 체계적으로 점검 하는 등 보완대책 을 병행할 예정이다. <

금감원→협회 이첩 민원유형(예시)> 구분 민원 세부유형 예시 단순 불만 및 질의 - 보험회사 단순 업무처리 실수, 직원 응대 불만, 단순 질의 등 기존 보험사 이첩사항 -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유사상품간 보험료 차이 문의 등 보험계약자 무관 민원 - 보험사-판매채널 간 민원 , 설계사 수수료 문의 등 [안건

• ]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국민들이 보험개혁 성과 를 실생활 에서 체감 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개혁과제 를 추진한다.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에 대한 보장을 강화 한다. 그간 임신·출산 은 보험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 하여 보험상품 개발 에 한계 가 있었다. 이에, 다양한 보장상품 이 개발 될 수 있도록 임신·출산을 보장 대상 으로 편입 한다. ➡ 임신·출산시 의료비 와 일시적 소득상 실 및 산후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 에 기여 → 약 20만명

임산부 보장 확대

‘23년 출생아 수(23만명)를 바탕으로 추정

•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 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 를 전격 도입 하며, 보험 인수기준도 완화 한다.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여 할증 하고, 무사고 기간 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한다. 또한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 하여 多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 의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 할 계획이다. ➡ 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던 대리운전기사 들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

•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고 미발생시 환급금 을 지급 하는 보험상품 (예: 여행기간 무사고시 보험료 일부 환급) 을 판매 중 이나, 무사고 환급금 지급 가능 여부·방식 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이에,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 의 특별이익 의 일종 으로 명시적 으로 허용 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검토

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이익 한도 조정, 사업비 할인방식으로의 무사고 환급금 허용방안 추가 검토 ➡ 무사고 환급 관련 다양한 손해보험상품 개발 및 활성화 기대

• 소비자가 다양한 소액·단기보험 을 생활 속 에서 손쉽게 가입 할 수 있도록 간단보험대리점 이 수행하는 사업내용 에 따라 생명·제3보험 도 판매를 허용 한다. ➡ 소비자의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에 대한 접근성 확대 ex) 부동산에서 신용보험 가입, 병·의원, 건강검진기관에서 용종보험 가입 등 [서면안건] 이외, 4건의 서면안건을 논의 하였다.

• 보험회사 의 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 허용

(기존) 요양서비스 특성상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해당여부가 명확치 않아 신규진입 저조

• 외국인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추진

외국인 안내자료 및 상담체계 마련 등 추진(외국인 계좌 개선방안 은행권 추가 검토 예정)

•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 도입 (기존: 항공기 지연 실손형 상품만 존재)

• 맞춤형 상품 개발 을 위한 질병통계 데이터 활용 절차 합리화 검토

(기존) 개별 보험사 요청 (개선) 개발원이 질병통계를 입수, 보험사에 제공하는 방식 검토 3. 향후계획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 를 매월 운영 하여, 60개+@ 과제 를 면밀히 추진 한다. 향후 IFRS17, 실손보험, 판매 채널 과당경쟁 등 최근 이슈가 있었던 분야 들은 가급적 빠르게 개선방안을 도출·마련할 계획이다.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및 상품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