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김혜수 사무관 연락처 02-2100-2872 금융당국, 올해 여덟 번째 핀테크 육성공간 방문, 핀테크 기업들과 직접 소통 - ’24년 제8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핀테크 기업들의 질문과 애로사항에 대해 금융당국과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직접 답변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는 8월 21일 서울핀테크랩
에서 ’ 24년 제8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를 개최 하였다.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 들이 갖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 등을 금융당국 이 직접 청취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작년 에 총 10회 진행된데에 이어서 올해 도 8회째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조성한 핀테크 전문공간으로, 100여개의 입주 핀테크 기업들에게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최대 3년의 입주공간 등을 제공 < ’24년 제8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
- 일시/장소 : ’24.8.21.(수) 14:00 ~ 16:00 / 서울핀테크랩 8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진행 순서 : ➀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지원사업 소개, ➁ 참여 핀테크 기업 발표 및 문의, ➂ 금융위 · 금감원 · 핀테크지원 센터 답변 및 컨설팅, ➃ 참석자 네트워킹
- 참 석 자 ㆍ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서기관 등 3명 ㆍ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총괄팀장, 핀테크현장 자문단 자문역 ㆍ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장, 금융혁신부장 ㆍ [서울시] 디지털금융팀장 등 2명 ㆍ [서울핀테크랩] 센터장 등 2명 ㆍ [업 계] 핀테크 기업 5개사
대표
빌드업랩스, 유동산, 이디피랩, 컴팩, 핀하이 (가나다순) 이번간담회에는 5개 의 중소 핀테크 기업 들 ( 빌드업랩스, 유동산, 이디피랩, 컴팩, 핀하이 ) 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금융 리스크 관리 SaaS (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 웹사이트 기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 (가입, 상담, 사고접수) 플랫폼, 뷰티업계 소상공인 을 위한 모바일 고 객관리 어플리케이션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중 에 있다.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 본 행사는 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 와 관련 지원사업 에 대한 소개 로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개편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방식 ** ( ’ 24.5.3일 발표) 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었다. 이후 ➁ 참여기업 들은 자신의 서비스 내용을 설명한 뒤,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고 있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 을 제기 하고, 궁금한 점 들을 질의 하였다. ➂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 는 이에 대해 답변 하였고, 기업들은 답변을 듣고난 뒤 추가 로 생기는 궁금증 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 하는 등 활발한 양방향 소통 을 이어갔다. ➃ 간담회 이후에는 전체 참여자들 이 함께 네트워킹 을 진행하며 교류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 ‘수요조사’ 종료, 정기신청 기간, 신청서 작성 지원방안 등 금융 리스크 관리 SaaS 서비스를 준비중인 한 기업은 자신들의 서비스 가 비(非) 전자금융거래업무 에 해당 되어 망분리 의 무의 예외 로서 규제특례 (샌드박스 ) 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 는 지난 8월 13일 발표 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을 안내 하면서, 향후 샌드박스를 통한 SaaS 이용 범위를 확대 하기로 하였음을 알렸다. 다만 신청가능한 업무 범위 내 에 해당 이 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융혁신법 (§13조④각호) 에 명시된 9개의 심사요건
을 모두 충족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 가능 하다고 덧붙였다.
- 서비스의 지역,
- 서비스의 혁신성,
- 소비자의 편익,
-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 서비스의 영위자격과 능력,
- 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방안,
-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 금융위 등 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기업의 질문 에 대해서는 핀테크지원센터 종합지원실의 전문가지원단 컨설팅 을 통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후속조치 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다음 간담회 는 9월중 열릴 예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