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의 “ 신뢰 회복 ”과 “ 국민경제 기여방안 ”을 논의 했습니다. - 금융위원장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보험업권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험업 이 ‘신뢰’의 산업 임에도 국민의 신뢰수준 이 아쉬운 점 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 하다는 점과 함께
- 보험산업이 장기시계의 투자자 인 만큼 안정적·장기 자산운용 을 하면서도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을 당부
아울러 다음의 보험산업 세부 방향성 을 논의
- (민생을 돕는 보험) 민원감축 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 차질없는 준비 당부
- (장기산업에 걸맞는 장기 리스크 관리) IFRS17 관련 개선과제 는 10월 보험개혁회의 에 상정 하고 금년말 결산 부터 적용 - 금리인하 에 대비한 건전한 수익증대 및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 강화 병행
- ( 판매채널 혁신) 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및 보험 비교 ·추천서비스 개선 -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 보험회사 에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도 검토 - 플랫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의 경우 보험료 체계 등 현황 을 전면 재점검 하고 개선방안 마련
- ( 미래를 여는 보험) 생애 전반 의 토탈 서비스 제공자 로 보험 의 역할 확대 - 보험업권 의 신탁 활성화 , 생명보험금 유동화 방안 등 업계와 함께 검토 - 장기투자자 로서 국민경제 에 기여 할 수 있는 장기투자처 발굴 간담회 개요 8.28일(수)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의 세 번째 일정 으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 협회, 보험개발원과 10개 보험사 CEO와 함께 보험업권 의 신뢰회복 과 국민경제 기여방안 에 대한 다양한 의견 을 논의했다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밑줄은 신규 대외 공개사항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권 은 타 금융업과는 달리 상부상조 정신 에 기초한 신뢰의 산업 이라는 특별함 이 있다고 하면서 그간 우리 보험산업은 국민의 실생활 과 관련된 걱정을 덜고 , 장기자금 공급자 로서 실물경제 를 지원 하며, 채권 등 장기 자금시장 의 주요 수요처 로 기능 해왔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최근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 를 위해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 금융시장 안정 에 기여 한 것에 대해 감사 를 표했다. 그러나, 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다발산업 이라는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 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 해야 한다고 하며, 보험산업이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자산운용 시계 를 가진 만큼 정부가 추진 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에 대한 투자
처럼 안정적인 자산운용 을 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오늘 이 자리는 보험산업의 현재 위치를 냉철히 진단 하고 산업의 신뢰회복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역동경제 로드맵(‘24.7.3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24.8.28일)을 통해 보험사의 직접운영도 허용 발표 [ 방향성1: 민생을 돕는 보험 ] 보험산업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지만, 이는 그만큼 국민생활 에 밀접하게 닿아있음 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이 힘들 때 도움이 되는 보험산업 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상생의 보험산업 이 영속 할 수 있다고 밝혔다. 9월 보험개혁회의에서 언급하였듯이 정당한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은 “보험 서비스의 기본 ” 으로 이를 위한 의료자문 개편 ,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의 조속한 시행 및 업계 안착 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24.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는 보험업법 개정 을 통해 이루어낸 “국민과의 약속” 이므로, 초기 인프라 비용 및 의료계와의 협조 등 여러 어려움 이 있지만 4,000만 명의 보험 소비자 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을 최우선 순위 로 두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시행기한이 정해진 만큼 직접 챙길 예정 으로, 보험사 대표 들도 준비에 총력 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 방향성2: 장기산업에 걸맞는 장기 리스크 관리 ] 보험산업은 장기산업이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산업이지만, ‘23년 IFRS17 회계제도 도입 을 기화로 오히려 단기성과 상품 의 출혈경쟁 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IFRS17 관련 개선과제 의 경우 10월까지 검토 를 마무리 하고 10월 보험 개혁회의 에 상정 하여 금년말 결산부터 적용 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으니 업계에도 이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IFRS17 제도 도입 이후 , 첫 금리인하가 예상 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증대 와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 를 선제적으로 강화 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방향성3: 판매채널의 혁신 ] 판매채널은 고객과의 접점 이자, 관계의 시작 이므로 판매채널 제도개선 은 언제나 보험산업의 중요한 과제 라고 언급하였다. 최근 판매채널이 크게 변화 (예:GA의 영향력 확대) 하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걸맞게 판매채널 개선 을 종합적 으로 검토 하고 있으며 , G 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 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와 보험 회사 의 판매채널 관리책임 (예: 운영리스크 관리) 부여 등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 으로, 업계의 많은 의견 을 부탁하였다. 비대면 선호 증가 와 디지털 기술변화 등에 기반한 새로운 판매채널 도 적극적 으로 테스트 해주길 당부하였다. 특히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그 유용성 을 테스트 하는 좋은 기회를 부여 받은 만큼,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부터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업계에는 전향적인 협조 를 강조 하였다. [ 방향성4: 미래를 여는 보험 ] 당면한 현안해결과 더불어 인구·기술·기후 라는 3대 환경변화 에 대응한 보험산업 의 미래 대비 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험의 역할을 보험금 지급에만 한정하지 않고, 요양·간병·재활 등의 서비스 를 보험상품과 결합하여 제공 하는 “보험의 서비스화” 를 검토하며 “생애 전반의 토탈 서비스 제공자” 로 변모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업권 의 신탁 활성화 를 모색하고, 연금전환, 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
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 을 노후소득으로 전환 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예) 보험료 납입이 끝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 등 제공 또한, 장기투자 가 필요한 곳 에 보험산업 의 장기자금 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 이 있다면 적극적 으로 제도개선을 제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마무리 ] 마지막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 를 통해 10대 전략과 60개+ @ 과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보험개혁회의 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을 추진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산업 이 “국민의 동반자” 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업계가 합심 하여 총력을 기울여줄 것 을 당부하였다. 보험업권 주요 발언 보험업권은 보험개혁회의 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산업의 신뢰회복 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 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 해 나가겠다고 답하였다. 이와 더불 어 요양산업 등 신사업 진출 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 업무 확대 를 건의하였으며, 보험금청구권 신탁·대출 등 보험자산 유동화 방안 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에 동참의사 를 피력 하였다. 또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방안 ,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해약환급 준비금 개선방안 등을 건의하였다. 김철주 생보협회 회장은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IFRS17, K-ICS 관련 개선과제 들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 하다고 밝혔으며, 향후 초고령사회 에서 생보업계의 역할강화 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 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 하였다.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은 의료개혁특위 와의 긴밀한 협조 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 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대책 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승우 화보협회 부이사장은 화재보험협회는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업무 를 선제적으로 준비 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리튬이온배터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계와의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전산 청구 전산화 전산시스템 의 차질없는 시행 을 위하여 보험개발원 에서 업무에 매진 중 으로 1차 사업 (병원급 의료기관 /‘24.10월~) 뿐만 아니라, 2차 사업 (의원, 약국/’25.10월~) 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의료계에 지속적인 협조 와 지원 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