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 금융회사들 은 ‘24.6월말 기준 연체, 연체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을 대상 (33.7조원) 으로 하여 1차 사업성 평가 실시 ㅇ사업성 평가결과, 1차 평가대상 중 유의(C)·부실우려(D)에 해당하는 여신 은 21.0조원 으로 전체 PF 익스포져 (216.5조원=33.7+182.8조원)의 9.7% 수준
1차 사업성 평가 대상 外 잔여대상 182.8조원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3조원
- 1차 사업성 평가대상에 대해 대손충당금 6.7조원 이 적립되었지만 , 증자 등으로 자본비율 이 상승 하고, 최저 규제비율 을 미충족한 경우 는 없는 등 금융회사 에 미치는 영향 은 크지 않음
- 유의·부실우려 여신(21조원) 중 공사가 진행중인 본PF 규모(4.1조원)는 크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 은 제한적이고,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중인 시행사 는 대부분 (93.1%) 1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을 보유 중으로 연쇄부실 가능성 이 크지 않음 ㅇ또한, PF 고정이하여신비율 이 전년말 대비 다소 상승 (↑6.1%p)하였으나 이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 등에 기인 하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마련중인 재구조화･정리계획 이 원활히 이행 될 경우 하반기 에는 개선 될 전망 ◈’24.6월말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은 3.56% ,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은 14.42% 수준
- PF대출 과 토지담보대출 모두 연체채권 매각, 대손상각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부실정리 로 ‘24.3월말 대비 연체율 상승폭 이 크게 축소 *[PF대출](’24.1Q)+0.85%p→(2Q)+0.01%p, [토담대](’24.1Q)5.81%p→(2Q)+1.46%p
- 금융회사들이 마련중인 사후관리 계획 (9월초까지 수립예정)에 따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연체율 등 PF 건전성 지표 가 하락‧안정화 될 것 으로 전망 ◈ 캠코, 금융지주,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 여러 기관과 업권 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차질없이 자금지원 을 추진중
- 특히, 증권업계에서도 12개 증권사 가 각 회사별 로 펀드 를 조성 할 계획(총 3.3조원)이며, PF 신디케이트론 관련하여 조만간 첫 대출 실행 될 것으로 기대 ◈ ‘22.11월 큰 폭으로 상승했던 PF-ABCP와 회사채의 발행금리 · 스프레드 가 ’23년초 이후 현재까지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 은 안정적인 모습
- 민간 전문가들 은 연착륙 대책 이 엄정하고 일관되게 추진 됨에 따라 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이 상당부분 해소 되고 있고 예측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
- 다만, 최근 PF 시장의 지역별, 용도별 온도차 에 유의 하는 한편 건전성 관리 에 힘을 기울이고,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확대 등에도 속도 를 낼 필요성을 지적 ◈ 금융당국은 예상범위 내의 유의· 부실우려 규모 , 금융회사·건설사·시행사 등에 대한 영향 이 제한적인 상황 등을 감안시 부동산 PF 연착륙 이 예측가능 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고 평가하는 한편,
- 1차 평가대상 이외의 전체 사업장 에 대해 9월말 기준 으로 사업성 평가 를 실시 하고(~11월), ’24.12월부터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 하고,
- 향후 본격적인 경·공매 등 재구조화·정리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면밀 하게 모니터링 하고 금융·건설업계 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은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 로 ‘24.8.29일(목)에「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습니다.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8.29.(목) 10: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 ▸ (참석자) 금융당국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과장, 중소금융과장, 금융감독원 중소금융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중소금융검사1국장 관계기관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한국자산 관리공사 금융업계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민간 전문가 등 금일 회의에서는 지난 5.14일 발표한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 ’24.6월말 부동산PF 연체율 현황, 부동산PF 관련 증권업계 펀드조성 및 자금지원 추진상황 등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
‘24.6월말 기준 연체, 연체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을 1차 평가대상 (33.7조원) 으로 하여 금융회사들 은 사업성 평가 를 실시 하였습니다.사업성 평가결과, 1차 평가대상 중 유의 (C) ·부실우려 (D) 여신 은 21.0조원 으로 전체 PF 익스포져 (216.5조원) 의 9.7% 수준 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실 가능성 높은 사업장을 1차 평가대상으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유의· 부실우려 사업장 이 이미 평가 되어, 잔여 평가대상에 개선 사업성 평가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은 많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
1차 사업성 평가 대상 外 잔여대상 182.8조원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3조원 1차 사업성 평가대상 에 따른 대손충당금 6.7조원 이 적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업권에서 증자 등에 따라 자본비율 이 전분기말 대비 상승 하고, 최저 규제비율 을 미충족 한 금융회사 가 없다 는 점에서 금융회사 에 대한 전반적 영향 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의·부실우려 여신 (21조원) 대부분이 브릿지론·토담대 (16.9조원) 이며, 공사가 진행중인 본PF (4.1조원) 규모는 크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 은 제한적이며,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중인 시행사 는 대부분 (93.1%) 1개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 을 보유 중으로 연쇄부실 가능성 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PF 고정이하여신비율 이 전년말 대비 다소 상승 (↑6.1%p) 하였으나 이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 등에 기인 하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마련중인 재구조화･ 정리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경우 하반기 에는 안정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 24.6월말 금융권 PF대출 현황 】
’ 24.6월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132.1조원) 연체율 은 3.56%,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24.1조원) 은 14.42% 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24.3월말 (3.55%) 대비 +0.01%p 상승 하였으나 직전 분기 (+0.85%p) 보다 상승폭 이 크게 축소 되었고, 마찬가지로 토지담보대출 연체율도 ’24.3월말 (12.96%) 대비 +1.46%p 상승 하였으나 직전 분기 (+5.81%p) 보다 상승폭 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PF 연착륙 대책 추진에 따른 연체채권 매각, 대손상각 등 금융권 의 적극적인 부실정리 에 기인합니다. 금융회사들이 마련중인 사후관리 계획 (9.6일까지 수립 예정) 에 따라 금융권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의 재구조화·정리 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연체율 등 PF 건전성 지표 가 하락‧안정화 될 것 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추이 (단위 : %, %p) 구 분 ’23.3월말 ’23.6월말 ’23.9월말 ’23.12월말 ’24.3월말 ’24.6월말 전분기말대비 변동 전분기말대비 변동 PF대출 2.01 2.17 2.42 2.70 3.55 +0.85 3.56 +0.01 토담대 6.08 6.08 6.85 7.15 12.96 +5.81 14.42 +1.46.
【 부동산 PF 관련 증권업계 펀드조성 및 자금지원 추진상황 】
부동산 PF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캠코, 금융지주,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 여러 기관 과 업권 에서 자금지원 을 차질없이 추진중 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증권업계는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에 동참 하기 위해 12개 증권사 가 각 회사별로 부동산PF 재구조화 등에 참여하는 펀드 를 조성 할 계획임을 보고하였습니다.
증권사가 조성하는 펀드의 전체 목표액 은 3.3조원 규모이며, 이 중에서 약 6,000억원 은 증권사 가 자체자금 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은 5개 은행 (NH, 신한, 우리, 하나, KB) 에서 신청 을 계속 접수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신디케이트론 문의 에 대해서는 참여 금융기관들이 사업성 을 고려 하여 사업자들과 협의 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신 심사 등 내부 취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도 있어 조만간 첫 신디케이트론 대출 이 실행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캠코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캠코펀드 (1.1조원) 는 현재 약 2,300억원 의 투자 집행 을 완료 하였고, 은행·지주 등에서 조성한 펀드 (0.6조원) 는 현재 약 2,000억원 의 투자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상화 가능 사업장 을 적극 발굴 하여 지속적인 투자 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저축은행업권 은 약 5,4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펀드」 중 약 4,300억원 을 집행 완료 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집행할 계획입니다.
(1차, ‘23.9월 조성) 330억원, (2차, ’24.6월 조성) 5,112억원 여전업권 의 경우에도 약 4,200억원
규모의 「PF정상화지원펀드」 중 약 3,600억원 을 집행 완료 하였고, ‘24.9월까지 전액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차, ‘23.9월 조성) 1,600억원, (2차, ’24.5월 조성) 2,610억원
【 금융시장 동향 및 부동산 PF에 대한 평가·향후계획 】
‘22.11월 큰 폭으로 상승했던 PF-ABCP 발행금리 (A1·3M) 와 스프레드
가 ’23년초 이후 안정되기 시작하여 ‘24.8월 기준 3.78%, 49.0bp 수준 을 나타내고 원활한 차환여건 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회사채 또한 우량채 (3Y·AA-) , 비우량채 (3Y·BBB+) 모두 발행금리 와 스프레드 ** 가 ’22.11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 은 안정적인 모습 을 보이고 있습니다.
PF-ABCP 발행금리(A1·3M) - 통안채(91일물·A)금리 ** 회사채(3Y·AA- 또는 3Y·BBB+)금리 – 국고채(3Y)금리 PF-ABCP·회사채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 bp) 구 분 ‘22.9월 ‘22.11월 ‘23.3월 ‘23.6월 ‘23.9월 ‘23.12월 ‘24.3월 ‘24.6월 ‘24.8월 (~27일) PF-ABCP 발행금리 3.88 7.46 4.40 4.52 4.49 4.76 4.22 3.94 3.78 PF-ABCP 스프레드 117.5 411.8 96.7 100.2 88.5 123.6 75.8 49.5 49.0 우량채 발행금리 5.28 5.48 4.10 4.46 4.65 3.89 3.91 3.64 3.47 우량채 스프레드 109.5 177.5 80.8 80.6 77.5 74.4 58.7 45.8 53.9 비우량채 발행금리 8.72 8.90 8.07 8.44 8.64 7.92 7.72 7.30 6.99 비우량채 스프레드 453.2 519.8 477.9 478.2 476.9 477.4 440.1 412.7 405.4 한편, 민간 전문가들은 지난 5.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이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 하면서“정상 사업장에는 필요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큰 틀 에서 엄정 하고 일관되게 추진 됨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의 불확실성 이 상당부분 해소 되고 있고 예측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다 고 평가 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관심과 우려를 모았던 사업성 평가 와 관련 하여 유의·부실우려 여신 (21조원) 이 전체 PF 익스포져 (216.5조원) 대비 9.7% 로 예상했던 범위 내 의 수치이고, 증자 등을 통해 자본비율 이 상승 함에 따라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도 제한적 이고 감내할만한 수준 이라고 보았습니다.
1차 사업성 평가 대상 外 잔여대상 182.8조원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3조원 다만, 최근 부동산 PF 시장이 지역별 (서울·수도권/지방) , 용도별 (주거·오피스/그외) 로 온도차 가 있음을 유의해야하며,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에 대한 재구조화, 매각 등을 신속히 추진 하여 이자비용 등 추가손실 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연체율이 다소 안정세 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 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힘을 기울이고 , 이와 함께 정상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확대 등에도 계속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 예상범위 내의 유의·부실우려 규모 , 금융회사·건설사·시행사 등 시장 참가자에 대한 영향 이 제한적 인 상황, 자금지원 체계의 원활한 작동 등을 감안시 부동산 PF 연착륙이 예측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 하는 한편, 사업성 평가와 관련하여, “9.6일까지 금융회사가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9월말부터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여 차질없는 재구조화·정리를 유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면서, “ 1차 평가대상 이외의 전체 사업장 에 대해 9월말 기준 으로 사업성 평가 를 실시 하고 (~11월) , ’24.12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평가를 진행하는 상시평가 체계 로 전환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 정상 사업장 에 대한 자금공급 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에 대한 사후 관리 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점검 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향후 본격적인 경·공매 등 재구조화·정리 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 을 진행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건설업계와 지속적 으로 소통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과 협의하여 즉시 대응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별첨] 부동산 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