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추석 연휴 기간 대비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점검 - 특별 자수기간(9.9~10.31) 운영, 해외거점 조직 추적 단서 적극 수집 - 수사·통신·금융분야 24시간 신고 대응,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정 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9.6 (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 신 고 센터 ’에서 「 보이스 피 싱 대응 범정부TF 실무회의 」를 개최 였다 .
‘1 12’ 신고 시 센터로 연결, 경 찰·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이통3사 합동 대응 하에 수사·통신·금융 분야 원스톱 상담·대응 서비스 제공(´23.9월 개소)
-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통신·금융 분야별로 피싱 범죄 대응상황을 점검 하고, 택배 배송 사칭 등 명절 기간 성행하는 주요 수법과 예 방법에 대 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9.6.(금) 15:30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신고센터(서울 종로구) (참석자) 국 정운영실장(주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금융감독원
검․경, 역대 최대 규모 피싱 조직 검거 및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
- 수사당국은 인터폴·중국 공안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왔으며, 지 난 8 월에는 단일 조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 책을 검거하여 국내 송환 하였고, 대포 물품을 유통하는 다국적 조직을 검거 하는 성과를 내었다. < 주요 수사‧검거사례 >
- 한· 중 공조,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29명 검거, 총책 등 피의자 18명 국내 송환, 피 해자 1,923명·1,511억 규모 범행으로 단일 조직 최대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등, ´24.8월)
-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72,500개를 판매, 역대 최대 규모의 대포계좌 유통조직 총책 등 3명 구속기소 (대검 합동수사단, ´24.8월)
- 러 시아·우즈베키스탄인 등으로 구성되어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유통하는 외국인 조직원 1 4명, 한국인 대포폰 유통책 2명 등 16명 입건, 15명 구속기소 (대검 합동수사단, ´24.7~8월)
- 이 번 추석 기간에는 약 2개월 간 ‘특별 자수기간 (9.9~10.31) ’을 운영 하 여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대포통장 등 유통행위자가 자수하거나 범죄조직에 관한 제보를 하는 경우, 양형에 적극 반영 하여 선 처할 예정이다. - 일 반 국민이 총책 등 조직의 상선을 추적할만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에 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 하고, 경찰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확대하는 등 조직적 사기범죄 단체를 추적할 수사 단서를 적극 수집한다는 방침 이다.
금 융당국, 금융앱 보안 강화 및 여신거래 안심 차단서비스 집중 홍보
- 금융위와 금감원은 휴대폰 내 설치된 원격제어·악성앱을 통한 자 금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서비스앱에서 악성앱 가동 여부를 탐지 하는 등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 범 죄단체가 피해자 명의를 탈취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자금편취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에 휴대폰 개통 이력 정보를 활용 하는 등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 ’의 기능 고도화 를 추진한다.
FDS(Fraud Detection System): 고객 정보, 거래 내역·패턴 등을 실시간 분 석하여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
- 아울러, 금융권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 및 간편송금·통장협박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통신사기환급 법 」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 하고,
금 융회사 방문 신청 / 대출‧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 스템으로 금융회사는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등록 사실을 확인하면 거래 즉시 차단 ** 금융 회사와 선불업자간 정보공유를 의무화하여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하고, 고객의 계좌개설시 금융거래목적을 확인 - 명절 기간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점에 착안하여 우정사업본부‧택 배사‧전국상인연합회 및 전국 66개 전통시장과 협력 , 스미싱 등 피 싱 범죄 안내 문구를 택배 상자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통신당국, 불법스팸 차단기간 연장 및 스미싱 예방 예․경보 발송
- 과 기정통부 는 8월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신고 데이터를 국과수를 통해 비 식별 처리하여 통신사에 제공 함으로써 AI기술을 활용한 범죄 대응 기술 개발을 지원 하였으며, - 오 디오 딥페이크 를 악용한 범죄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안 정장치 도입을 권고하고 워터마크를 제도화하는 「AI 기본법」 제정 을 국회와 적극 논의·추진한다.
- 방 통위 는 지 난 7월부터 불법스팸의 차단 기간을 6개월로 연장 (1개월 → 3 개월 2월 →6개월 7월 ) 하고, 기존 하루 1회 실시하던 블랙리스트 추출 주기를 시간당 1회로 단축 하여 불법스팸 대응 속도를 높였다.
- 과 기정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한달 간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M-safer)
’ 안내 영상 을 귀경‧귀성객이 볼 수 있도록 문체부 협조 하에 전국 공공전광판 (1만5천여개) 및 민간 전광판 (160여개) 에 집중 송출 할 예정이며,
엠 세이퍼 홈페이지와 ‘PASS’ 앱을 통해 이용 / (가입제한서비스) 이용자 본인이 휴대폰 추가 개 통을 사전 차단,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회선 조회
- 과 기정통부․ 방 통위․금융위 등 합동으로 이통3사와 함께 명절기간 유 행하는 수법 유형을 안내 하고, 휴대전화 보안 설정 강화 방법 등 ‘ 스 미싱’ 예방에 대한 대국민 예‧경보 문자를 발송 (9.2~9.13) 한다.
정부, 추석 연휴기간 24시간 신고․대응 체계 유지
- 경찰은 112 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죄 신고에 대응하고, 한국인터넷진 흥원 (KISA) 은 불법스팸과 스미싱 문자에 대한 24시간 탐지시스템을 운영한다.
- 은 행권에서도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을 멈춤 없이 가동하며, 보이스 피 싱 범죄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 은행 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