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김효빈 사무관 연락처 02-2100-2862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김수아 사무관 연락처 02-2100-2864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 피해기업도 9.9일부터 기존대출·보증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포함 지자체도 신속히 지원에 동참 할 계획이며, 특히 피해가 집중된 서울시·경기도 의 경우 피해기업 수요에 맞춰 지원프로그램을 보강·시행 - 서울시 : 기업당한도 5천만→ 1.5억원, 금리 3.0→ 2.0% (총 350억원) - 경기도 : 총 1,000억원 중 중소기업 지원비중 확대 200억→ 900억 9.4일까지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 한 결과 - 全금융권 은 총 1,262건, 1,559억원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를 지원 - 정책금융기관 은 1,470건(2,735억원)을 신청 받아, 891 건(1,336억원) 지원 - 평균/최고 대출액 은 소진공 0.38억/1.5억원, 중진공 2.90억/9억원 , 신보·기은 3.06억/30억원 - 지원금리 는 소진공·중진공 은 2.5%, 신보·기은 은 평균 3.95%(최저 3.3%) 향후에도 긴급대응반을 통하여 1억원 이상 피해기업에 밀착관리 지속 금융위·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8.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터 파크 쇼핑과 AK몰의 미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강구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과 인터파크쇼핑 및 AK몰의 미정산 규모가 파악 ( 약 800억원) 됨에 따라 9월 9일부터는 이들 피해기업 도 全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 유예 및 정책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 에 포함 하여 지원합니다 . 1.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9.9일부터 위메프-티몬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 의 정산지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 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 에 매출이 있는 기업 이 보유한 全 금융권 (은행, 생명보험 ,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 입니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 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은 제외됩니다.
위메프·티몬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 는 해당 e-커머스 에 입점한 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 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 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 합니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 회사의 영업점을 방문 하시거나 상담 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판매자 페이지의 7~9월중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번호 출력물을 통해 신청사업자가 피해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 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 경색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10~9.9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 입니다. 기타 지원 요건은 티몬‧위메프와 동일합니다. 2.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은 9.9일 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기존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프로그램은 접수 종료)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 와 동일 합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 에서 지원 합니다. 업체당 3억원 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 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프로그램 外에도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당한 기업의 경우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 상품을 이용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 을 한도로 최대 1.5 억원 이 내에서 지원 합니다. 소진공 은 직접대출로 지원 하여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 합니다. 아울러, 미정산 피해 를 입은 기업들의 어려움 을 고려하여 소진공·중진공 은 2. 5%로 일괄 금리인하하여 제공 하고 있으며, 신보-기은 프로그램 도 최저보증료 적용 (0.5%), 금리인하 (3.3~4.4%) 등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유동성지원프로그램 주요 요건 】
기관 지원한도 금리 총지원규모 비고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30억원 3.3~4.4% (+보증료 0.5%) 3,000억원+@ 금리 인하 3.9~4.5%→ 3.3~4.4% 소진공 1.5억원 2.5% 1,700억원 금리 인하 3.51→ 2.5%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 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소진공 프로그램 은 소 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 ols.semas.or.kr) 을 통해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 입니다. 3. 지자체 자체 프로그램도 피해규모 큰 기업 중심으로 개선 행안부는 지자체별 자체 프로그램 도 빠른 시일 내 확대 제공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 를 요청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 피해 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 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 자금의 배분 을 피해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으로 집중하여 운영 합니다.
현재 1,000억원의 자금배분 (중소기업 200억원, 소상공인 800억원)을 피해가 크고 수요도 더 많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선 합니다.(중소기업 900억원, 소상공인 100억원).
【 서울시·경기도의 지자체 프로그램 개선 사항 】
조건 종전 개선 서울시 (이커머스입점 피해회복자금) - 총 350억원 - 기업당 5천만원 - 금리 3.0%/ 5년 (+보증료 0.5%) 기업당 한도 5천만원 금리 3.0% (+보증료 0.5%) 기업당 한도 1.5억원 금리 2.0% (+보증료 0.5%) 경기도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 - 총 1,000억원 - 중기 5억원 (3년) 소상공인 1억원(5년) - 2~2.5%p이차보전 총 한도 1,000억원 소상공인 800억원 중소기업 200억원 총 한도 1,000억원 소상공인 100억원 중소기업 900억원 4. 티메프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지원 현황(8.7~9.4) 8.7일 부터 전 금융권에서는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9.4일 까지 총 1,262건(1,559억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 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를 적용하였습니다.
【 전 금융권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만기연장 상환유예 실적(8.7~9.4) 】
업권 선정산대출 일반대출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은행권 1,054 1,034.4 45 141.8 1,099 1,176.2 카드 18 0.16 - - 18 0.16 저축은행 - - 8 241.5 8 241.5 중진공·소진공 144 140.9 144 140.9 합계 1,072 1,034.6 197 524.2 1,262 1,558.8 한편, 정책금융기관 은 8.9일 부터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에 대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았으며 8.14일부터 본격 집행 되고 있습니다. 9.4일까지 총 1,470건 (2,735.1억원) 신청 하였고, 891건 (1,336억원)이 실제 집행 되었습니다.
【 소진공·중진공·신보-기은 자금지원 현황 】
기관 신청 집행 건수 액수(억원) 건수 액수(억원) 소진공 841 328.7 493 189.4 중진공 395 1,330 251 727.6 신보-기은 234 1,076.4 147 419.2 계 1,470 2,735.1 891 1,336.2 정책자금 인 소진공·중진공 은 직접대출 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 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90억원, 소진공 0.38억원 으로 나타났습니 다. 또한, 시장에서 조달된 금리 를 활용 하여 이용기업별 금리가 다른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의 실 행실적 을 분석한 결과, 평균 대출액은 약 3.06억원, 최고 대출액은 30억원 이며, 한국은행의 금융 중개지원대출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최저금리 3.3% 사례를 포함 하여 평균 3.95%의 낮은 금리로 제공 되고 있습니다.
특히 4.4% 이상의 금리를 적용 받아야 하지만 상한값인 4.4%를 적용한 건도 16%(19건)에 달하는 등 저신용 기업의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
【 실제 실행금리 분석 】
구분 실행건수 평균대출액 최고대출액 평균금리 최저금리 신보-기은 116 3.06억원 30억원 3.95%
3.30% 중진공 251 2.90억원 9억원 2.50% 2.50% 소진공 493 0.38억원 1.5억원 2.50% 2.50%
최고금리 4.4% (4.4%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값인 4.4% 적용) : 19개 특히, 피해금액이 큰 기업 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 의 사용 (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만큼, 긴급대응반 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 할 계획입니다.
【 피해구간별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신청률(8.7~9.4) 】
1,000만원 이하 1,000~ 5,000만원 5,000만원 ~1.5억원 1.5~3억원 3~10억원 10~30억원 30억원 이상 평균 신청률 1.1% 12.2% 24.5% 44.2% 43.6% 50.7% 53.6% 3.0% 피해기업은 각 기관의 상담창구를 통해 금융지원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며, 지자체 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지자체 자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종합상담센터) ☎ 1332 (내선 6번) 강릉 ☎ 033-642-1904 부산 울산 ☎ 051-606-1700,1701 경남 ☎ 055-716-2330 대구 경북 ☎ 053-760-4000 제주 ☎ 064-746-4200 광주·전남 ☎ 062-606-1600 전북 ☎ 063-250-5000 대전·세종·충남 ☎ 042-479-5151,5154 강원 ☎ 033-250-2800 인천 ☎ 032-715-4890 충북 ☎ 043-857-9104 산업은행 ☎ 1588-1500 신보중앙회 ☎ 1588-7365 수출입은행 ☎ 02-3779-6254 은행연합회 ☎ 02-3705-5000 기업은행 ☎ 1566-2566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88 농협중앙회 ☎ 1661-2100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수협중앙회 ☎ 1588-1515 신협중앙회 ☎ 1566-6000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새마을금고중앙회 ☎ 1599-9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811-365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지자체별 상담창구 > 강원신용보증재단 ☎ 033-260-0001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경남신용보증재단 ☎ 1644-2900 경북신용보증재단 ☎ 1588-7679 대구신용보증재단 ☎ 053-564-2900 부산신용보증재단 ☎ 051-860-6600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세종신용보증재단 ☎ 044-865-0550 전남신용보증재단 ☎ 061-729-0600 전북신용보증재단 ☎ 063-230-3333 충남신용보증재단 ☎ 041-530-3800 광주(지자체) ☎ 062-613-3864 울산(지자체) ☎ 052-289-2300 대전(지자체) ☎ 042-380-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