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청년층 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25 금융위 예산안 편성 - 2025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4조 2,4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민금융 지원 : 6,473억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4,750억원 미래성장동력(반도체, 혁신성장펀드 등) 확보 : 5,329억원 1 2025 금융위원회 예산 개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9.2)한 금융위원회 의 ’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은 4조 2,408억원 규모로 ’ 24년 세출예산 대비 약 2,378억원(5.94%) 증액 되었습니다.
’ 25년 예산안 에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를 위한 사업을 중점 편성.
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24년 3,300억원→ ‘25년 5,000억원, +1,700억원)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 및 반도체생태계펀드(‘25년 신규, 2,800억원) < '25년 세출예산 구조>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5조원) 제외) < 최근 5년간 세출예산 현황 > 2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첫째,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 을 위한 주요 예산으 로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5,000억원
)
‘24년 예산 3,300억원에 비해 1,700억원 증액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 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7.3일) 을 통해 발표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 25년 예산 5,000억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새출발기금 운영을 통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② 햇살론15(900억원) 저신용·저소득자 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 을 ’ 25년 900억원 편성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 25년 연간 6,500억원 규모 를 공급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햇살론15 보증 상품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앞으로도 저신용· 저소득 서민 차주에게 자금이용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③ 최저신용자 특례보증(560억원)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10%의 최저신용자 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 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에는 ’ 25년 560억원 의 예산 을 편성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를 투입하여 연간 1,700억원 규모 를 공급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공급을 통하여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완화 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④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2억원) 불법 채권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 를 위해 ’ 25년도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 으로 1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리 하여 추심 대응 및 소송 등을 진행 하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로서 피해 당사자 는 물론 가족‧지인 등 관계인 (최대 5명)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 자산형성·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둘째, 청년 자산형성 을 위한 예산으로는 청년도약계좌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을 위한 예산으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를 편성하였습니다. ① 청년도약계좌(3,750억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층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축적 해 나갈 수 있도록 ’25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3,75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5년에도 매월 신규 가입 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기여금 을 지급 받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역활성화투자펀드(1,000억원) 금융위원회 는 작년에 이어 정부·지자체·민간 협력 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를 조성 하기 위한 예산 을 1,000억원 편성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를 통해 공공부문 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 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 이 사업주체 가 되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 할 예정이며, 재정 등 공공부문이 뒷받침 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4 미래성장동력 확보 셋째, 미래 성장동력 확보 를 위한 주요 예산 으로는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생태계펀드, 혁신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등 이 편성되었습니다. ①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 및 반도체생태계펀드(2,800억원)-’25년 신규 지난 6월 26일 관계부처 합동 으로 발표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위한 자금 으로 2,80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산업은행 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을 위해 `25년 예산안에 총 2,500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설비·R&D·투자자금 등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全 분야의 시설기업 은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 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및 스케일업·M&A를 목적 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의 투자를 위한 반도체생태계펀드 사업 에 300억원 을 편성 하였습니다. `25년중 재정 300억원, 산업은행 자금 300억원 과 민간자금 600억원 등 총 1,200억원 규모로 신설 되는 (3년간 최대 8,000억원 사업 중 1차년도 사업) 반도체생태계펀드 를 통해 반도체 소부장기업 등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 합니다. ② 혁신성장펀드(2,000억원) 금융위원회 는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 · 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 을 위해 ’ 25년 예산 2,0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조원 규모 의 혁신성장펀드 를 조성 하겠습니다. 재정 2,000억원 과 함께 재정 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 할 수 있도록 과거 재정이 투입된 펀드 를 통해 투자되었다가 회수된 재원을 1,000억원 활용 하고, 산업은행이 6,000억원을 투자 하는 등 총 9,000억원을 마중물로 활용 합니다. 공공자금 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참여 를 촉진 함 으로써 신산업 · 전략산업 기업의 육성 과 창업·벤처기업 의 유니콘으로의 성장 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 벤처자금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 하는 등 민간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나가겠습니다. ③ 핀테크 지원사업(129억원) 금융위원회 는 핀테크 지원사업 을 위한 예산 을 12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를 지원 하고 대국민 박람회 를 개최 하는 등 핀테크 산업 저변 확대 와 디지털 금융혁신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 을 제공 하고 국제협력 을 강화 하여 핀테크 기업이 지속적 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하기 위해 해외 현지 프로그램 및 박람회 참가 , 국제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외진출 지원 예산 10억원 을 신설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 핀테크 기업 이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는 “ ’ 25년 예산안 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지원 이 두텁게 이루어지고, 미래성장동력 확보 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 에서 예산의 필요성 을 충실히 설명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