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8조원을 공급하는 기술보증기금 도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함께합니다. -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 - 산은·기은·신보 에 이어 기술보증기금 도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 ☞ `24년 정책금융기관 의 총 공급규모 는 212조원 → 240조원으로 확대 5대 중점분야 에도 4개 기관 합계 116조원+@의 자금공급 - `25년 정책금융공급계획 수립 을 위한 부처별 주요사업·산업현장 의견수렴 ☞ `25년 정책금융 은 양적 공급증가 최소화, 5대분야에 효과적으로 공급, 단순 대출 외 투자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 - 재정모펀드 에 대한 시범 성과분석 결과 논의(`18~`20년 성장지원펀드 대상) ☞ 코로나 19 위기에 따라 전반적 기업환경이 악화 된 가운데 성장지원펀드 수혜기업의 성장성 이 일반기업 대비 높은 것 으로 분석 ‘24년 9월 25일(수) ,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 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과 함께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 하였다.
同 협의회는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 22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 으로 출범하였으며, 최근 산업별 자금수요가 다양 해지면서 보다 그 역할 이 보다 중요 해지고 있다.
【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개요 】
- 일시ㆍ장소 : ‘24.9.25.(수) 16:00, 마포 프론트원
- 참석기관 : 금융위(김소영 부위원장), 농식품부, 복지부, 특허청, 환경부, 중기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 보증기금, 신용정보원 김소영 부위원장 은 모두 발언 을 통해 “산업 업황이 차별화되고 자금수요가 다양 해지면서 정책금융도 보다 세분화되고 있다”면서, “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전략 산업 TF가 운영되는 것은 그 예시 ”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산업별 정책금융공급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내년에도 정책금융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 을 부탁한다”고 하였다. 1.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 이날 협의회 에서는 첫째로 기술보증기금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 를 논의하였다.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는 부족하지만 미래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 에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기관이다. ‘ 24년중 28.5조원 공급 계획 으로 운영 중이며,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선정 5대 분야에도 13.6조원의 자금이 집중공급 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 은 이와 관련하여 “기보의 정책 금융지원 협의회 참여에 따라 5대 중점분야의 정책금융 지원계획이 기존 102조원 에서 116조원 으로 한층 더 풍부해졌다”면서 “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에 협조해주신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에 감사 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 정책금융기관 은 앞으로 늘어난 규모 만큼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주요 산업별로 중복없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4개 기관 `24년 정책금융 총공급계획 >
3개 기관 합계 212조원 (산은 77조원, 기은 74조원, 신보 61조원) + 기술보증기금 28.5조원 = 4개기관 합계 총 240.5조원 < 5대분야 `24년 정책금융공급계획 > 구분 지원목표 기존 3개기관 기보 공급계획 4개기관 합계
-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 17.6조원 1.3조원 18.9조원
- 미래유망산업 지원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ㆍ경쟁력강화 22.1조원 8.8조원 30.9조원
- 기존산업사업재편 산업구조고도화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21.3조원 3.0조원 24.3조원
- 유니콘 벤처중견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기업 도약 12.6조원 0.2조원 12.8조원
- 기업경영애로 해소 3高 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28.7조원 0.3조원 29.0조원 합 계 102.4조원 13.6조원 116.0조원 2. 25년 정책금융 부처별 수요조사계획 두 번째 로 내년 정책금융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계획을 논의 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 은 이와 관련하여 “ 정책금융 은 전반적으로는 필요한 산업 및 분야에 효율적으로 공급되는 방향으로 개선 되고 있으나, 규모가 급증하고 민간과 중첩된다는 비판 도 존재”한다면서, “앞으로는 규모 확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필요한 산업·분야에 보다 내실있게 공급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에는 “ 총량 의 공급증가는 최소화하되,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 ”하고, “ 단순한 대출에 치우치기보다는 투자도 적극적 으로 확대할 계획 ”이라고 하였다. 각 부처는 연말 정책 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발표할 총 공급계획 및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에 각 부처의 중점추진사업과 산업별 현안을 공유 할 계획이다. 3. 재정모펀드에 대한 시범성과분석 결과 공유 셋째로, 재정을 투입한 펀드인 성장지원펀드의 성과분석 결과를 공유 하였다 . 이는 지난 3월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에서 논의한 재정투입펀드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시스템을 통해 성과를 분석 하고 이를 정책자금 배분 효율화에 활용 하기로 한 것의 후속조치이다. 2018년 최초 로 시작된 성장지원펀드 는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기업의 성장 (Scale-Up) 을 위해 3년간 8조원 (목표, 실제 9.9조원 조성) 규모로 조성된 펀드 이다. `18년 최초 결성이후 `23.12월까지 1,899건 (기업수 1,073개) 에 투자 하였으며, 자펀드는 각 펀드 결성 후 15년이 경과한 `33~`35년중 순차청산 예정 이지만, 기업투자 후 최소한의 시간 (3년~5년) 이 경과한만큼 일부 성과분석이 가능한 상황 이다. 성장지원펀드의 투자성과를 분석 한 결과 코로나 19등 외부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수혜기업, 일반기업 모두 성장성 이 투자 전 (`16~`17년) 에 비해 투자 후 (`22~`23년) 에 낮아졌으나 수혜기업은 일반 기업 에 비해 투자 후 시점 (`22~`23) 에서 더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혜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이자 보상배율은 투자 전 대비, 일반기업 대비 낮았다. 이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 은 “분석기간이 코로나 19를 겪은 직후로 전반적인 기업의 성과가 과거에 비해 좋지 않았지만, 성장지원펀드 수혜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높은 성장성 을 보여 1차적인 목적은 달성한 것 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평균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이 낮아진 것 이 일반적인 성장단계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긴기간 추적관찰할 필요가 있다 ”고 발언하였다. 또한 “ 금번 분석은 재정투입펀드가 투입(Input)에서 나아가 기업성과를 개선(Output)했는지를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최초의 시도 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분석방식의 고도화를 거쳐 정책금융 을 보다 효과적인 산업분야, 기업규모, 투자방식, 시점에 맞추어 공급하는 데까지 발전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