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은진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6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 -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의 정책효과 가 나타나며 ’24.9월 中 전 금융권 가계대출 의 증가폭 (+5.2조원)이 전월 (+9.7조원) 대비 축소 ◈ 아직 까지 금리 인하 및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이 남아있고
- 여전한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등 고려시 가계대출 증가세 가 언제라도 확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하향 안정화 추세 가 확실해질 때까지 철저히 관리 ◈ 가계부채 관리 에 대해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 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 에 따라 추가 대책 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 < 회의 개요 > ’24.10.11일 (금)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 는 ｢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동향 과 ‘24년 남은 기간 중 금융권 의 가계대출 관리방안 을 공유 하고 점검 하였다. 아울러 이날 오전 에 발표된 한국은행 의 기준금리 인하 에 따른 향후 가계부채 전망 에 대해서도 논의 하였다.
- (일시/장소) ‘24.10.11.(금) 14:0 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 (논의) 9월 가계대출 동향 점검 및 10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에 따른 향후 가계부채 전망 ’24년 4분기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방안 <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 9월 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의 효과 가 나타나고, 은행권 에서도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노력 을 강화 하면서 9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은 전월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되었다.
가계대출 증감액(조원): (1)+0.9 (2)△1.9 (3)△4.9 (4)+4.1 (5)+5.3 (6)+4.2 (7)+5.2 (8)+9.7 (9)+5.2 e 다만, 참석자 들은 9월 수치 는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요인 이 반영 되었고 규제 강화 이전 미리 당겨 실행한 대출수요 등의 영향도 큰 만큼 아직 방심 할 단계 는 아니라는 점 에 공감하면서, 금리인하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 여전하고 특히, 그간 공급이 확대 되어온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등 도 규모가 상당 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 이 있는 만큼 하향 안정화 추세 가 확실해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관리 하기로 뜻을 모았다. < 향후 가계부채 관리계획>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은 “ 금융권 이 연초 수립 한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 를 준수 하기로 한 만큼 개별은행 상황 에 맞는 세심한 여신심사 기준 을 통해 남은 3개월 동안 가계부채 관리 에 만전 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 25년도 경영계획 에는 DSR 관리계획 도 함께 수립 하도록 할 예정 인 만큼 내부 관리목적 DSR 의 활용방안 에 대한 고민 도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 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 에 따라 신용대출 이나 타 업권 으로의 풍선 효과 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여타 대출 이나 제2금융권 동향 도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향후 대형 IPO 에 따른 투자심리 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보험업권,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도 가계부채 추이 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조치 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 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권대영 사무처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에 대해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 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가계부채 증가 양상 과 추이 를 보아가며 그에 맞는 추가 대책 을 적기 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 하겠다”고 밝히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