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담당자 이상원 사무관 연락처 skmagic21@korea.kr

<보도내용>

2024.10.15. 아시아경제는 ｢주주이익 보호 상법 정부안 최종 확정... ‘노력 의무’ 담기로｣ 기사에서,

• 정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상법 외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등을 패키지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입장>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