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 문성배 사무관 연락처 02-2100-2936 김병환 위원장, ‘다시’ 새출발기금 현장으로. . - 취임 첫 행보인 새출발기금 간담회(8.1일) 이후, 두달여만에 새출발기금 운영현황 점검 위해 안양중앙시장 찾아 - 9.12일 제도개선 이후 성과 및 추가 보완 필요사항 등 점검 9.12일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이후 신청증가 (일평균 약 26%)에 따라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프로세스 정비, 조직역량 확충 등 당부 국정감사·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이슈 등 추가 보완 필요사항 점검 성실상환자 신규자금 지원 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요건 정비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 6개월 성실상환시 서금원 서민금융상품 이용 허용 → (개선)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도 이용대상으로 확대 부실·폐업자 원금감면 우대 요건 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 추가 조속추진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 (추가, 例)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교육 채무조정이 적용되지 않는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 에 대한 참여 지속 독려
(출범시) 960개 → (‘23년말) 2,340개 → (‘24.10.15일) 3,009개 (가입률 80.7%) 새출발기금 제도를 몰라 채무조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연내 “ 집중홍보기간 ” 운영 등 홍보활동 강화 지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 10월 22일(화) 안양중앙시장 을 방문하여 관계기관 임직원과 함께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후, 새출발기금 이용자, 상인회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새출발 기금 이용소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새출발기금 홍보활동 : 10.22.(화) 10:00~10:20 / 안양중앙시장
- 새출발기금 이용자 간담회 : 10.22.(화) 10:25~10:50 / 안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참석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 구조개선정책관, 기재부 민생안정지원단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이용자, 안양중앙시장 상인회장 등 김병환 위원장 은 인사말씀 을 통해 “ 취임 첫 행보 (8.1일, 새출발기금 간담회) 로 소상공인·자영업 자분들을 만나 뵙고, 당초 9월말로 예정했던 제도개선 사항
을 9.12일로 앞당겨 조기에 시행 했는데, 이후 생생한 목소리 를 듣고자 다시 현장 에 나왔다”며 “제도개선 이후 신청자수 가 이전 대비 26% 증가 **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지원기간·지원대상 확대, 재창업교육 등 이수시 원금감면우대, 협약가입기관 확대 , 6개월 이내 신규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기준 합리화 등(☞ 참고 ) ** 1영업일 평균 신청자 약 26% 증가 (1차 확대 이후 대비) 출범시 ) 148명( ’22.10월~‘24.1월) → 1차확대) 229명( ’24.2월~9.11일) → 2차확대) 288명( 9.12~10.15일) 오늘 간담회는 제도개선 에 따라 추가채무조정 등 혜택을 받은 분 들이 참석하여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 를 말씀해주셨습니다.
- 이용자 A씨 (교육프로그램이수에 따른 추가 감면 수혜자) - 무에타이 학원 운영중 코로나19 집합금지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 후 재창업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수강 - 교육수료후 추가 감면 을 받으면서 재기할 수 있는 더 큰 용기 를 얻음
- 이용자 B씨 (협약가입 금융회사 확대에 따른 수혜자) - 최근 서귀포농협이 협약에 가입 함에 따라 여타 채무와 함께 서귀포농협의 채무 (약 1천만원) 도 추가로 채무조정 을 받을 수 있게 됨
- 이용자 C씨 (6개월이내 신규대출 지원 허용 수혜자) - 중국무역 유통업을 영위하는데 코로나19로 중국출장길이 막히면서 사업에 타격, 새출발기금(중개형)을 신청하였으나, 최근에 받았던 카드론 (약 1천만원) 이 제외 - 9.12일 제도개선으로 해당 채무도 채무조정 을 받게 되어 상환부담이 줄었음 안양중앙시장 상인회장 은 “ 언론보도 를 통해 새출발기금 제도 를 알고는 있었으나 다소 복잡한 느낌 이다”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홍보가 필요하고, 상인회 등과 협력한 오프라인 홍보 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김병환 위원장 은 “오늘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함 은 없는지 , 향후 제도개선이 예정된 사항
이 차질없이 집행 되는지 세심 하게 챙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시행시(‘25.1월 예정), 해당 교육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채무자에 대한 즉각적인 신용회복 지원 추진 특히, 국정감사·민원 등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 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 하였습니다. ① 성실상환자 신규자금 지원 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요건 정비
(현재) ‘ 신복위’ 채무조정 6개월 성실상환시 서금원 서민금융상품 이용 허용 (개선)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도 이용대상으로 확대 ② 부실·폐업자 원금감면 우대 요건 으로 인정되는 연계교육과정 확대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 (추가, 例)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교육 ③ 채무조정이 적용되지 않는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 에 대한 참여 지속 독려
(출범시) 960개 → (‘23년말) 2,340개 → (‘24.10.15일) 3,009개 (가입률 80.7%) 이와 함께, “제도를 몰라서 채무조정 혜택에서 소외 되는 분들이 없도록,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 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연내에 새출발기금 집중홍보기간을 운영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환 위원장 은 “’22.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이 2주년 이 되었다”며, “남은 2년여의 운영기간 (∼’26.12월)동안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계속 고민하면서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의 여정 에 진정한 동반자 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장 사진 별도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