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은진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6 제2금융권, 인터넷은행, 지방은행으로의 풍선효과 철저히 관리 - 가계부채 점검회의 추가 개최 - ◈ 은행권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에 따른 풍선효과 사전 차단 및 주담대 중심 과당경쟁·과잉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추가 금리인하 기대 등 가계부채 관리 여건 감안시 금년 남은기간, 그리고 내년 이후에도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전 금융권의 역할 이 중요 <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요 > ’24.10.23일 (수)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 는 ｢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번 회의는 은행권 의 가계대출 자율관리 강화 로 인해 풍선효과 가 우려됨에 따라 제2금융권 (보험업권·여전업권·저축은행업권·상호금융권) 및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점검·관리 하는 차원 에서 마련되었으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와 全 금융권 협회 , 지방은행 (부산·대구·경남) , 인터넷은행 3사 등이 참석 하였다.
- (일시/장소) ‘24.10.23.(수) 10:0 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방은행 (부산·대구·경남),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 (논의) 창구동향 및 풍선효과 관리방안 < 주요 논의사항 > 이날 회의 에서 참석자 들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빅컷 (9.19일, △50bp) , 한국은행 의 기준금리 인하 (10.11일 △25bp) 등 글로벌 기준금리 피벗 이 진행 되며 가계부채 증가 압력 이 누증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9월달 가계부채 증가세
가 둔화 되었다고 하여 아직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님 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조원): (1)+0.9 (2)△1.9 (3)△4.9 (4)+4.1 (5)+5.3 (6)+4.2 (7)+5.2 (8)+9.7 (9)+5.2 특히 참석자 들은 시장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기대감 에 따라 주택 구매 수요가 다시금 확산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자칫 가계부채 관리를 조금만 소홀 히 하여도 언제든 증가세 가 확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가계 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추세 가 확실 해질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엄격한 관리기조 를 유지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은 “ 금융당국 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의 하향 안정화 와 상환능력 (DSR) 범위 내에서 빌리고 (빌려주고) ,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 정착 을 위해 일관되고 확고하게 노력 하고 있다”고 하면서 “9월 이후 은행권 스스로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를 강화 하는 과정에서 대출 수요 가 다른 업권 으로 옮겨갈 수 있으나, 보험·상호 금융 등 제2금융권 과 지방은행 , 인터넷은행 에서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 에 맞지 않는 공격적 영업 행태 를 보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으며, 특히 일선 창구 에서 주담대 중심 의 과당경쟁 이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 각 업권별 가계부채 동향 을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풍선효과 가 커지는 것에 대비 하여 다양한 관리조치 를 검토 중이다”라고 하면서 “각 업권 별로 부여된 역할이 조금씩 다른 만큼, 인터넷은행 및 제2금융권 은 주택담보 대출 위주의 손쉬운 영업 에 치중하기보다는, 은행권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다양한 자금수요 나 중·저신용자 에 대한 자금공급 등 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역할 에 보다 집중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