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 K-금융 EU 수출 지원 ”을 위한 독일·리투아니아 방문 결과 [독일] - 유럽중앙은행 (ECB) 과 은행감독 MOU (안) 조율 및 연내체결 합의 - 독일 진출 금융회사 간담회 를 통해 영업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리투아니아] -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BOL) 과 금융혁신 MOU 체결 - BOL, 한국핀테크센터·기업과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개최 - 재무부 (MOF) 면담 을 통해 핀테크·AI 등 정책방향 공유 방문 배경 및 의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은 이번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K-금융 수출 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23.5월) ,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23.9월/싱가포르∙태국,’24.2월) , 영국 (’24.7월) 에 이어 10.28.(월)~11.1.(금)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독일 destruction ∙리투아니아) 을 방문하였다. 이번 행보는 지난해 개최된 한·독 정상회담 (’23.5월) , 한·리투아니아 정상회담 (’23.7월) 이후 금융 분야에서도 협력관계를 진전 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
독일 의 경우 1883년 수교 이후 14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력 강화 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은 유럽중앙은행 (ECB; European Central Bank) 을 방문하여 (ⅰ) 금융위·금감원-ECB 은행감독 양해각서 (안)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을 최종 조율하여 연내 체결 에 합의하고, (ⅱ) 금융위-ECB 첫 고위급 면담 을 개최하여 정상회담 후속조치 로서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리투아니아 는 지난해 우리 정상으로서는 처음 방문한 국가로, 올해 8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 긴타레 스카이스테 (Gintarė Skaistė)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 을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4｣ 에 축사자 로 초청 하고 면담 을 갖는 등 금융교류 를 본격적 으로 시작 하였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우수한 핀테크 생태계 가 조성되어 있는 리투아니아를 직접 방문하여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BOL; Bank of Lithuania) 과 (ⅰ) 금융혁신 MOU를 체결 하고 (ⅱ) 한-리투아니아 핀테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하는 한편, (ⅲ) 재무부와 면담 을 진행하는 등 우리 금융산업의 EU 수출을 지원 하기 위한 일정을 성공적 으로 마무리 하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요 일정 Ⅰ 유럽중앙은행(ECB) 방문 김소영 부위원장 은 10.29.(화) 오전 유럽중앙은행 (ECB) 이 위치한 유로타워에서 패트릭 몬태그너 (Patrick Montagner) ECB 감독위원회.
이사 (Member of the Supervisory Board) 를 만나 금융위·금감원-ECB 은행감독 MOU (안) 을 최종 조율하고 최근 양 지역의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정책 현안 등을 논의하였다.
[역할] ▸ EU내 단일 은행감독기구(SSM; Single Supervisory Mechanism) 운영 ▸ 자산규모 300억 유로 이상 대형 은행에 대한 직접 감독 수행 등
[구성] ECB 은행감독청장 등 6명의 임원 및 EU 회원국의 은행감독당국 임원 작년 미국·유럽계 은행의 도산 및 합병 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 (interconnectedness) 과 더불어 대형 금융회사의 국경간 회생정리계획 (RRP;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사전수립 및 이에 대한 당국간 정보공유 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ECB는 EU 금융감독기구 중 하나로, 유로화 통화정책을 수립 하고 EU 회원국 내 대형 은행들에 대한 건전성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ECB와 첫 고위급 회담 을 개최하여 은행감독 관련 정보공유 를 중심으로 한 협력관계 구축 에 합의하였다. < 금융위·금감원-ECB MOU(안) 조율 >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과 ECB 몬태그너 이사 는 한-EU 간 은행감독 부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금감원-ECB 은행감독 MOU (안) 일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하였다. ECB는 조속한 시일 내 EU 회원국 회람 및 이사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연내 MOU 체결을 완료 하는 데 입장을 같이 하였다. 합의된 MOU (안) 에는 상대방 당국 요청시 자국 소재 금융회사의 인가 신청, 임원 선임, 금융당국 제재 및 회생정리계획 (RRP) 등 은행감독 관련 정보교환 및 협력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EU 은행감독당국의 위기 대응능력 제고 및 금융회사 회생을 위한 자체정상화계획 관련 제도의 고도화 등 실질적인 효과 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위-ECB 고위급 면담 > 김 부위원장과 몬태그너 이사는 MOU 논의를 마무리한 뒤 최근 국제사회 주요 관심사인 지속가능금융 및 금융권 AI 도입 과 관련된 양 지역의 금융정책 현안 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독일을 비롯한 EU 는 탄소중립 달성 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선도 하고 있으며, ECB 의 경우 은행권 기후 스트레스 테스 트 (Climate Risk Stress Test) 기준을 ’21.10월 확정하고 ’22.1월부터 실시하는 등 우수한 지속가능금융 정책 을 수립·이행해오고 있다. 한국 도 ’24.3월부터 금감원·한은 공동 으로 ｢ 금융권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 를 실시 하여 국내 탄소중립 정책·기후변화 전망 등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금융회사의 저탄소 전환 계획 수립 및 이행 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24.3월) , ESG 공시기준 초안 발표 (’24.4월) 등을 통해 2030년 NDC
달성 및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대응한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확보 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N ationally D etermined C ontribution(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 ‘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 설정 이어서 양측은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융복합 등에 따른 기회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였다. 금융권 AI 도입은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편의성 확대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금융시장 불안정성 이나 금융소비자 권익 훼손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양측은 이러한 기회요인을 극대화 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금융규율체계 마련·이행 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 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와 관련된 향후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 키로 하였다 . Ⅱ 독일 진출 한국 금융회사 간담회 김 부위원장 은 은행·보험·여전·금투 등 다양한 업권으로 구성된 독일 진출 한국 금융회사 현지점포
대표와 간담회 를 가지고 독일 금융산업 동향 , 회사별 영업현황 및 현안 , 금융당국에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
독일 진출 한국계 금융회사 현지점포 현황(총 7개, 법인･지점·사무소 기준): [은행(4)] 산업, 신한, 하나, 우리/ [보험(1)] 현대해상/ [여전(1)] 현대캐피탈/ [금투(1)] 이지스자산운용 김 부위원장 은 “ 우리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을 위해 K-금융의 해외수출 을 적극 지원 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가장 이르게는 1970년대 부터 독일시장 개척 을 위해 타지에서 역경을 이겨내는 금융회사들의 강한 도전 정신을 격려 하였다. 더불어, “ 독일 금융감독청 (BaFin) 과 체결한 금융감독 MOU (2010년 체결) 로써 강화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 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영업환경 개선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 리투아니아 (빌뉴스) 주요 일정 Ⅰ 리투아니아 중앙은행(BOL) 방문 김소영 부위원장 은 10.30.(수) 오전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BOL) 에서 시모 나스 크렙스타 (Simonas Krėpšta) 이사 와 만나 금융혁신 MOU 체결식 을 거행하고, 이어 한-리투아니아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을 공동 개최하였다.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은 통화정책 수립 과 더불어 은행·보험·여전·자본 및 핀테크 등 전 (全) 금융업권 규제·감독 및 인허가 권한 을 보유한 단일 금융당국 이다. 크렙스타 이사 는 금융감독 , 금융자산운용 및 영업 , 디지털 혁신 센터 운영 (Centre for Digital Excellence)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ECB 감독위원회 위원 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금융위-BOL 금융혁신 MOU 체결 >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과 BOL 크렙스타 이사 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 분야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혁신 MOU를 체결 하고 양국 핀테크 산업의 상호 진출 활성화 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부위원장 은 “ 리투아니아 는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 강점이 있는 EU 내 핀테크 허브 로 한국 핀테크 기업들이 리투아니아에서 인허가 를 받은 후 다른 EU 회원국에 손쉽게 지점을 개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EU 시장 진출의 교두보 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협력국 이다”라고 금번 MOU 체결의 의의를 역설하였다. 이에 대해 크렙스타 이사 는 “ 리투아니아 소재 핀테크 기업들 역시 한국을 발판으로 삼아 아시아 시장에 진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양국의 핀테크, 금융권 AI 활성화 등 금융혁신 관련 정책을 공유 하고 핀테크 관련 기업들의 상호진출 활성화 를 통해 양국 핀테크 산업의 고도화된 성장 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하였다. < 한-리투아니아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개최 > MOU 체결식에 이어서 금융위와 BOL은 리투아니아를 거점 으로 하여 EU 핀테크 시장 진출 에 관심 있는 한국 금융 및 핀테크 회사 와 핀테크 지원센터 를 초청 하여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행사 를 공동 개최 하였다. < 한·리투아니아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개요 >
- (일시/장소) 10 . 30(수) 11:30~12:30 /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 (참석자) ( 한) 김소영 부위원장, 김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한국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3개사(모인, BC카드, 신한금융지주) (리) 시모나스 크렙스타( Simonas Krėpšta)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이사 등
- (주요내용) 양국 핀테크 산업 현황 소개, 금융회사·핀테크 기업(3개사) 사업모델 발표 먼저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과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가 자국 핀테크 산업 현황 을 소개함으로써 양국 금융당국 등 참가자들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 를 높였다. 다음으로 김 부위원장 이 한국의 경우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지급결제망 을 기반으로 다양한 업권이 보완적·경쟁적으로 어우러져 활동 하는 역동적 핀테크 생태계 가 조성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뒤를 이어 리투아니아 핀테크 시장 진출 에 관심이 있는 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 여전 (BC카드) , 핀테크 (모인) 등 각 업권을 대표하는 3개 한국 금융·핀테크 회사 가 자사 디지털 혁신 및 글로벌 진출 관련 사업계획 을 발표하였다. 발표 후 질의응답 (Q&A) 세션에서는 리투아니아 가 외국 기업들이 EU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신속하고 유연한 인허가 제도 등을 비롯하여 여타 EU 회원국에 비해 어떠한 이점 을 가지고 있는지 , 기업 입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다. 리투아니아 측 은 한국 기업들이 직접 리투아니아를 찾아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향후 이들이 EU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영위 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답하였다. 김 부위원장 은 “ 핀테크 산업의 활력 제고 를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 뿐 아니라 은행·여전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의 창조적 파괴 (creative disruption) 역할 도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 핀테크 산업을 비롯한 K-금융이 아시아를 넘어 EU 시장까지 외연을 넓혀 전세계를 무대로 삼아 활동 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강조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Ⅱ 리투아니아 재무부 면담 김 부위원장은 10.30.(수) 오후 리투아니아 재무부 청사 에서 민도우가스 루트빈스카스 (Mindaugas Liutvinskas) 차관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루트빈스카스 차관 은 지난 8월 스카이스테 장관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를 참관 하고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에 참석 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 은 작년 양국 정상회담 이 개최된 데 이어 금년 들어 핀테크 분야 를 중심으로 금융협력이 빠르게 진전 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이에 대해 루트빈스카스 차관 은 재무부가 금융을 포함하여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만큼 핀테크·AI 등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을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하였다. 양측은 금융협력 강화 필요성 에 대한 공감대를 재차 확인하며 향후 금융산업 상호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에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