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 ◈ H 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 을 위한 주제 발표 및 각계 전문가, 유튜브 참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하기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 ◈ 고난도 금융상품계약에 ‘적합한’ 소비자 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 하는 금융상품 판매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 금융위원회는 11.5일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 를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정두 박사 (금융연구원)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 주제로 발표 하였으며, 각계 전문가들 이 발표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 하였다.
세미나는 금융위원회 유튜브 로 생중계 되었으며, 시청자들은 온라인(유튜브) 댓글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표명 하였다. <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 개요 >.
- 일시 / 장소 : ’24.11.5.(화) 15:00 / 금융보안교육센터 강의실
- 참 석 자 ㆍ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은행과장 ㆍ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ㆍ [학계·연구기관] 안동현 교수(서울대), 신인석 교수(중앙대), 박선영 교수(동국대), 이정두 박사(금융연구원), 이효섭 박사(자본연구원) ㆍ [업계] 이인균 본부장(은행연합회), 정형규 본부장(금융투자협회) ㆍ [소비자계] 정 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이정민 연구위원(금융소비자보호재단) , 김재영 법제연구팀장(한국소비자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이날 인사말씀을 통해 H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 무리 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 선방안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하였다. ‘19년 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 되었음에도 여 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 판매규제의 문제 점을 냉철히 진단 하여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 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 이 균형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 안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해당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 를 가지고 있고, 특히 높은 확률로 정기 예금보다 약간의 이자 를 더 주지만 낮지만 유 의미한 확률로 큰 손해 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약간의 이자를 더 받으려는 유혹에 빠져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소비자들에게 해로운 측면 이 있을 수 있고, 불완전판매의 유인을 제공 할 수 있어 은행 판매를 제한하라는 의견 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날 발제에서 금융연구원 이정두 박사는 H지수 기초 ELS 불완전판매 재 발 방지 를 위해서는 금융소 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다 관행과 문화의 개선 이 필요 하며, 고위험금융 상품 거 래에 적합한 소비자 가 상품을 제대로 이 해하고 계약하는 판매 환경이 마련될 필요 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발제 이후 이루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과 문화 개선 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금융소 비자, 금융당국 이 함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하다는 인식과 함께 참석자간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마무리 말씀으로 세미나에 참석하신 각계 전문가 의견 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주신 의견 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최종 대책 수립시 반영 하겠다고 밝혔 다.
(별첨) 주제 발표자료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