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첫 발 내딛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1월 6일(수) 오전, 한국은행 본부 (서울 특별시 중구 소재) 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및 예금 토큰 기반 「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 」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의 일환 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와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 이하 ‘금융위’)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이 관련 실증사업의 협력 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 란 중앙은행 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 로, 기존 법화의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동일한 화폐가치 를 지닌다. 예금 토큰 이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 한 것으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통화의 새로운 가능성 타진 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 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 CBDC 활용성 테스트 ” 착수 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제반 작업 을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국민의 일상 속 블록체인 혁신서비스 를 발굴 하는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이상중, 이하 ‘KISA’) 에서 추진하는 ’24년도 블록체인 집중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 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이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 개발 등을 거쳐 실증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번 실증사업에서는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CBDC에 기반 하여 발행된 예금 토큰 에 바우처 (교육, 문화, 복지분야 등) 기능이 원활히 부여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 할 예정이다. 지금 까지는 바우처 사용 시 실물 지갑 에 종이 상품권 이나 카드 를 소지 하여 이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 민 들이 사용처에서 휴대폰을 활용 (QR결제 등) 해 바우처 를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시간 대금 지급 및 디지털 바우처 지급 조건 설정 기능 을 통해 복잡한 정산 절차 및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 하여 바우처 사업 에 대한 국민 신뢰도 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 는 테스트 참여 의향을 밝힌 7개 국내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 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 업무 수행 을 허용하고, 해당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 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제도 를 적용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을 완료 (‘24.10.30일) 하였다.
아울러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 점검 TF” 를 통해, 해당 은행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가조건 준수 여부 및 서비스 준비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이다. 이용자 모집, 사용처 , 바우처 프로그램 등 테스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동 협의체의 점검을 거쳐 추후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기정통부, 금융위, 한국은행이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결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 “ CBDC 시스템 ”과 “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의 구축‧연계 및 지원 , ▲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 사업 의 진행, 활용 사례 발굴, 결과 검증, 성과물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 관련 기술, 보안성, 표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업체계 운영 등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은 “오늘은 블록체인 기술 및 CBDC, 예금 토큰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귀중한 첫 발 을 내디딘 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국민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편의와 효율성을 제공 할 것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 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 “ 실거래 테스트 는 CBDC 와 예금 토큰 이 국민 의 일상 생활 에 어떠한 편리함 과 혜택 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면서 “ 유관기관 들은 공급자 의 입장 이 아니라 실제 예금 토큰 을 활용할 국민들의 입장 에서 시스템 을 구축·운영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적·법률적으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 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 사전점검 TF 를 통해 은행별 준비 상황, 비상대책, 개인정보·금융거래 정보 보호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는 “ 토큰화 (tokenization)로 대표되는 최근의 IT 기술 발전은 화폐제도는 물론 국내외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할 수 있으며 ,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가 출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 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며, “이러한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 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 기관이 함께 하는 오늘 업무협약은 매우 큰 의미 가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 행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