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 윤석열 정부 는 3高 현상 과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금융시장의 안정 을 지키고, 민생금융 확산과 국민자산 형성 등에 성과 시현 ◈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 청년도약계좌 , 자본시장 선진화 , 불법·불공정거래 차단 등 국민들의 삶을 위한 과제 를 차질없이 추진 ⇒ 성과가 우수한 과제 들을 중심으로 적용범위 등 확대 , 제도화 및 내용을 보완 하여 향후 정책효과가 더욱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 금융위원회 (위원장 : 김병환) 는 ‘24.11.11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을 맞이하여, 그간에 추진한 금융분야의 정책 성과를 분석 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 하여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 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실물경제 위축 과 물가 상승 , 그리고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 지속 등 으로 경제·금융 여건이 어려운 상황 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22.5.10) 이후 50조원+α 규모의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 (‘24.8월까지 94조원+α 규모로 확대) 와 민관 협력 을 동안 소상공인 이자환급(1.8조원) 등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 추진 등으로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화 하고, 국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어 드리는데 의미 있는 성과 를 거두었다.
특히, 세계 최초 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를 도입 (‘23.5월) 하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제4차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24.1.17일)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대상 을 신용대출에서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하여 시장자율 경쟁 에 따라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대폭 경감 하였다, 은행권의 적극적인 금리경쟁과 이용자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24.10월말 기준 약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 을 이동, 평균 1.53%p 낮은 금리 로 갈아탐으로써 , 1인당 연 176만원의 이자가 절감 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 들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해, 그 어느 정부 보다도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 (종전 연간 8~9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확대 ) 하고,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피해 예방 등 다각도 대응하 였으며, 특히, ‘24.9월에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을 발표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원활한 재기지원 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 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코로나 피해,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소상 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30조원 규모 (‘24.7월 40조원으로 확대 ) 의 새출발기금을 도입 (‘22.10월) 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지속 강화 하여 현재까지 총 5.5만명 (4.5 조원) 의 채무조정 을 지원 하였으며, 연체·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자 보호를 법제화 (개인채무자보호법 ’24.10.17일 시행) 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한번 연체가 된 분들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 (“신용사면”, ‘24.5월) 하여 약 290만명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 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한편, 단순히 금융지원을 넘어 관계부처와 협력 을 통해 고용 (1.6만명) , 복지서비스 (4.9만명) 와 연계 함으로써 실질적인 자활 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이 국민들의 자산형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청년층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 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 (’23.6월) 하고, 이후 지원 대상 확대 (육아휴직자, 군장병 등) , 수익률 제고 (정부기여금 지원 확대 등)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을 추진하였다. 청년도약계좌는 ‘24.10월말 현재 약 153만명이 가입 하여 가입대상 청년 4명중 1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청년 저축 상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가입자의 약 90%가 납입을 꾸준히 유지 하고 있는 등 청년 자산 축적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 을 통해 국민들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향유 하고 자산을 형성 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였다.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당초 ’23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를 결정 하였으며, 자산형성 만능통장인 ISA의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 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 을 추진하고 있다 . 또,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밸류업 공시확대, 세제 지원, 밸류업 ETF 출시 등 기업 밸류업 을 자본시장 핵심 정책과제 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조치 를 통해 금융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하여 경쟁력을 제고 하는 한편, 국민들의 금융이용의 편의성을 개선 하는 데에도 성과를 시현하였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을 통해 32년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을 출범 시켰으며, 10년 동안 과도한 규제 로 금융혁신을 제약했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도 개선 (‘24.8월) 하여 금융권에 생성형 AI 기술 활용의 기반을 마련 하였다. 또한, 작년 10월, 15년간 교착상태 였던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 하여 全국민 보험인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 를 금년 10월부터 실시 하였다. 법 시행 후 총 4,377개의 요양기관이 참여 를 확정하고 실손24 앱 가입자 수도 43 만명 에 이르는 등 실손 전산화 참여가 점차 확산 되는 상황으로, 향후 서비스가 안착될 경우 국민들이 창구 방문,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지속 발전 시켜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 에 맞춰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후반기 에는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 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