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혼합진료 급여 제한 관련, 금융당국과 복지부 간 엇박자가 발생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SBS biz, 11월 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SBS biz는 11.18일 ｢“혼합진료 급여만 막으면 실손 풍선효과”...금융당국·복지부 ‘엇박자’ ｣ 제하의 기사에서, ㅇ“ 보건복지부 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비급여를 끼워서 진 료하는 ‘혼합진료’ 금지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방식에 대해 금융당국이 반기 를 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복지부 와 금융위 는 의료개혁 특위 를 통해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를 위한 다양한 방안 을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검토 중이며, 상호 긴밀하게 협력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복지부 간 엇박자 는 사실과 다르며 ,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 은 의료개혁 특위 논의 를 거쳐 12월말 확정·발표 될 예정으로 보도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