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중기부 중기금융 애로 해소에 적극협력 -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 회의 개최 - 중소기업 금융 정책 지원 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기
- 금융데이터 기반 으로 선제적 맞춤형 중소기업 금융 지원 검토
- 중소기업의 산업별 특성분석을 통해 “과잉경쟁‧성장기여가 낮은 분야/운전자금 → 성장성 높은 분야/시설‧투자자금 ” 중심으로 중기금융 조정 제언
- 중소기업을 위한 미래혁신 우대상품 개발 , 소호들 대상 모바일서비스 고도화 및 경영지원서비스 실효성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소상공인 대환대출 집행제고를 위한 신정원 정보집중 협력 , 정책자금 브로커 불법 모집행위 제한 등 적극 협업사례 확산 ’24.11.20일(수) ,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차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 (이하, 협의체)｣를 열고 최근 중소기업 금융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동 협의체는 올해 4.22일 금융위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동주재로 발족하였으며 , 중소기업의 자금상황과 리스크 요인 을 점검하여 애로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 필요한 금융지원 과제 해결에 적극 협력 하기 위해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 제3차 중소기업 금융애로점검 협의체 개요 】
- 일시ㆍ장소 : ‘24.11.20(수) 14:30~16:00, 한국성장금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중기부 기업금융과장
- 참석기관 : 신용정보원, 금융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5대지주-정책금융기관 연구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NH금융연구소,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IBK 경제연구소 등 이번 회의 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과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공동주재로 신용정보원, 금융연구원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5대 금융지주 및 정책금융 기관의 금융연구소 등이 참여하였으며, “금융데이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 하기 위한 정책제언과 다양한 정책현안 들이 논의되었다. 우선 , IBK 연구소 서경란 실장 은 ‘빅데이터기반 중소기업 금융정책지원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정책지원이 선행적 데이터 분석 에 기반 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민간기관 의 중소기업 관련 빅데이터 를 함께 활용하는 인프라를 마련 하여 중소기업의 다양한 업종별‧규모별 금융수요 예측 이 실시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용정보원 과 같은 기관이 ‘정책금융 데이터 허브’ 로서 중소기업 정책기관이 생산한 정보를 집중 하고 민간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CB) 등에 공유하는 한편, 금융산업정책 지원 및 기업금융 효율화를 위한 분석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여러 기관에서 복수로 지원되는 정책금융 사업들 이 수요자에게는 원스톱으로, 효율적으로 안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신용정보원 서승범 실장 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안건을 발표했다. 산업별 재무적 성과 (성장률‧이익률 등) 와 금융이용 특성 (대출규모, 시설자금 비중 등) 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과잉경쟁 분야 및 성장기여가 낮은 산업 에서 생산성이 높고 유망한 분야 로 이전‧조정 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24.9월말 기준 법인 중소기업 대출 중 절반 가량이 부동산업, 도‧소매, 건설업 등 에 지원되고 있는 반면, 매출성장률 은 조선‧자동차부품업 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향후 금융지원이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성장을 위한 투자‧설비자금으로 공급 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소 에서는 각각 금융지주사 들의 내년도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향 과 아이디어 를 공유 했다. 주요 내용들로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주업종 분류코드가 아닌 실제 혁신품목을 기준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출상품 개발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지점보다 모바일 뱅킹(88.4%)을 중심으로 거래하는 소호들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 초기 창업자 및 청년층을 위한 경영지원서비스 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공급망금융 플랫폼 ** 등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비금융 서비스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기업‧개인 빙킹앱을 혼용하는 소호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개인뱅킹앱에서 기업뱅킹 전용서비스 제공, 비대면 사업자대출 확대 등 모바일 뱅킹앱 개선 검토 ** 입찰‧계약‧발주, 납품대금 결제, 공개입찰 등 업무 전반 지원, 법률‧세무컨설팅 등 부가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현안 들과 관련하여 부처‧기관간 협업사항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는 대환대출 시 은행 이 대상 채무 를 별도 서류로 확인 해야하는 현장 부담 을 공유 했고, 신용정보원 은 동 프로그램 대상 대출 정보를 집중 시켜 취급 은행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 을 대가 로 보험가입 등을 불법적으로 권유 하는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 를 공유했 고, 금융위 등 감독당국은 보험업계의 불법영업 위험성에 대해 주지시키는 한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신고‧조치 등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신진창 국장 과 중기부 최원영 정책관 은 앞으로도 동 협의체를 수시로 개최 하여 중소기업의 금융 리스크를 점검 하고, 지속적으로 현안을 공유하여 현장에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