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은행 거래시 불편 최소화를 위해 ｢ 알기 쉬운 대출 상품 안내서｣ 마련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행연합회는 발달장애인 눈높이 에 맞춘 대출 상품 안내서 를 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및 전국 은행에 배포 예정 안내서 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금융거래시 원활한 소통을 지원 함으로써 자립 에 필요한 금융역량을 강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금융당국은 ’ 24.11.20(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 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논의하였다.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 ’24.11.20.(수) 15시 /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장, 전국은행연합회 본부장
- 논 의 내 용 :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출상품 안내서｣ 주요 내용(안) 및 추진계획 등 이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 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 여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하도록 권고 한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결정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알기 쉬운 단어와 용법 을 사용하여 질문하거나 설명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 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과 발달장애인 모두 활용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 (이하 ‘ 안내서 ’ ) 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 를 쉽게 설명하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되는 상품 설명서 등 각종 서류 를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 여줄 예정이다. 또한 , 무분별한 대출 에 따른 상환부담 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체결을 위한 적합성적정성 확인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대출 승인을 위한 신용 관리 및 담보의 중요성 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안내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발달장애인 지도교사의 자문 과 발달장애인의 검수 등을 거쳐 ’ 25년 3분기 까지 안내서를 마련 하기로 협의했다. 향후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소속기관 59개소 및 전국 은행 지점 등에 안내서를 배포하여 발달장 애인의 금융생활 자립 지원 을 위한 교육 교재로 활용 하는 한편, 은행 창구 현장 에서도 원활한 대출 상담 을 위한 참고자료 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앞서 주요 금융협회 를 대상으로 업권별 장애인 응대 매뉴얼 을 정비하고, 직원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장애인 금융거래 지원 을 위한 관행 개선 노력 을 강화하도록 지도
하였다. 금융당국은 대출상품 안내서가 마련된 이후에는 안내서를 참고 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는 내용을 각 금융회사별 업무매뉴얼에 반영 하여 실제 발달장애인 응대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금융거래시 원활한 소통을 지원 함으로써 자립에 필요한 금융역량을 강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4.9.30일 주요 금융협회 대상 지도공문 발송, 11.13 일 실무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