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와 예금보험공사 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의 위기 상황에 대비한 ‘ 부실정리계획 ’ 의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해 합동 모의훈련 실시 - 11.27(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참여 하여 대규모 뱅크런 및 가상의 SIFI 정리 상황을 가정 하고 금융시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한 소통체계 및 대응조치 점검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 ) 는 예금보험공사 (이하 “예보” ) 와 함께 11월 27일(수)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 하였다.
( 부실정리계획 개념‧의의) : 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금융위의 심의를 거쳐 승인 (‘참고’ 참조) 훈련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및 10개의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이하 “SIFI
”) ’ 이 참여 하여 예보 청계홀에서 진행되었다.
( S ystemically I mportant F inancial I nstitution)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가 선정하며,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적용 대상 (신한‧KB‧하나·우리 ·농협금융지주, 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총 10개사)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 은 SIFI 부실 상황에 대비하여 매년 예보가 수립하고 금융위가 승인하는 부실정리계획 이 실제 상황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모의훈련 은 지난해 처음 SIFI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훈련에 이은 두 번째 훈련으로 , 주요 관계기관 이 대거 참여하여 상호 정책 공조 를 논의하는 최초의 합동 모의훈련 이었다. 이번 훈련에서는 전년도에 발생한 크레디트스위스 및 美 실리콘밸리은행 사례 와 유사한 대규모 뱅크런 및 가상의 SIFI 정리 상황을 가정 하고,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 확산 방지 대책 , 긴급유동성 지원 방안 등 부실 시 각 기관의 대응책 발표와 토의 를 진행하였으며, 기관 간 소통 채널을 점검 하고, 공조 강화 방안 에 대해서도 논의 하였다. 또한, 가교은행 (Bridge Bank) 설립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방식을 논의 하고, 정리에 대비한 SIFI의 위기대응 조직구성 방안 을 점검 하였다. 예보 유재훈 사장 은 훈련에 앞서 “디지털 뱅크런과 같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관계기관 간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 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 을 통해 이를 점검 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 하였으며, 금융위 김동환 구조개선정책관 은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위기 시 각 기관의 역할 과 SIFI의 위기대응능력 을 확인 하고 부실정리계획의 이행가능성 을 점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 하였다. 금융위와 예보 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확인한 개선‧보완사항들을 차년도 부실정리계획 수립 시 반영 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제고 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강화 노력을 지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