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연관 민생침해범죄 (불법가상자산거래, 청소년도 박, 불법리딩방, 마약 등) 에 엄정 대응하고, 시중자금을 경제발전을 위한 건전한 영역으로 유도 -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유공자 및 기관 포상 을 실시하고 향후 자금세탁 방지 정책방향 제시 - 금융정보분석원은 11월 28일(목) 16:00, 전국은행연합회 국 제회의실 에서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을 개최 하였다.
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 (2001.11.28)을 ‘자금세탁방지의 날’ 로 지정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기념행사 를 개최 동 행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을 비롯하여, 대검찰청 차장 등 법집행기관 대표 , 금융협회장 ,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 이 참 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일정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 행사 주요일정 > 시 간 행사 내용 비고 16:00~16:05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 16:05∼16:10 동영상 상영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 16:10∼16:15 기념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16:15∼16:20 축사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 16:20∼16:25 축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16:25∼16:45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포상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 기념사 를 통해 올해 10월 자금세탁방지 분야 국제 기구 인 FATF 가 우리나라 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에 대해 가장 높은 평가 등 급 을 부여한 데 대해 자금세탁 방지 를 위해 헌신 하고 있는 관계자들 과 수상자 들의 노고 를 치하하면서 감사의 말씀 을 전하는 한편, 보다 수준 높 은 자금세탁 방지 체계 를 구축 하기 위한 정책과제 를 제시 하였다. 우선, 최근들어 가상자산 이 불법행위 수단 으로 악용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가상자산 이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의 루프홀(loophole) 이 되지 않고 건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 에 대해 법집행기관 과 적극 공조 하고 국경간 가 상자산 거래 에 대해 보고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민생 을 침해 하는 다양한 불법금융거래 에 엄정 하게 대응 해 나가 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도박, 불법리딩방 등의 민생 침해 범 죄 에 대해서는, 현행 모니터링, 사후 수사 및 적발 시스템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범죄 자금흐름 을 조기에 차 단하여 범죄를 예방 하고, 자금은닉 전 계좌를 동결 하여 몰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를 마련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FATF 등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 하는 한편, 국제기준 변화에 빠르게 발맞춰 나가겠다 고 말했다. 자금세탁 행위는 본질적으로 익명성과 초국경성이라는 특징 을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대응해야 할 과 제가 계속 제기될 것 이라고 하면서, FATF 등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 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지속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 히, 불법 가상자산 거래, 마약 등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세탁행위 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들과 다자적·양자적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 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 은 이날 축사 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의 날을 축하 하고,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성과를 소개 하였다. 금융정보분석원 이 수사기관 에 제공 하는 각종 정보들은 수사기관이 국민 생활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 하고 각종 불법수익을 찾아내는데 큰 역할 해왔으며,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들을 토대 로 자본시장 건전성을 해하는 주가조작 등 금융증권범죄, 국가재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세포탈 및 보조금 범죄 , 민생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및 자금세탁 범죄 에 대해 여러 법집행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 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 여러 법 집 행기관과 함께 설치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통해 코인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 등에 대해 더 욱 엄중 대응 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나라가 FATF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 하여, 우리나라 20여년의 자금 세탁방지 역사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한 해 가 될 것이라고 하며, 은행 등 금융회사 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 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노하우를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등 노력 을 통해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 하고 STR(의심거래보고) 충실도를 제고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범죄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끊임없이 개선, 고도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유공자 포상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4개 기관 과 28명 의 개 인 유공자에 대해 포상 을 수여 하였다. ① 기관 표창 (대통령 표창 1, 국무총리 표창 1, 금융위원장 표창
- 2) - (대통령 표창) 신한저축은행 은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위험평가 모형 을 주기적 컨설팅 을 거쳐 고도화 해왔으며, 사내 AML 실무자협의회 를 구성 하여 리스크요인·유의사항 등을 주기적 으로 검토·공유 하는 등 자금 세탁방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적 이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 을 수상하였다 . - (국무총리 표창) 삼성선물 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사항인「 독립적 감사 」를 외부 전문가 를 통해 철저히 실시하고 취약점 을 적극적 으로 찾아내어 개선 하고자 하였으며, 이사회부터 경영진에 이르는 내부 보고체계 를 지속 강화 하는 등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국무총리 표창 을 수상하였다. - (금융위원장 표창) AIA생명보험 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반에 대해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 을 업계 최초로 도입 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의심거래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있으며, KB국민카드 는 각 지점의 AML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지점까지 직접 점검 하여 지도하고 고객데이터·거래 및 위험정보 등의 유기적 분석을 위해 시스템 통합 리뉴얼 을 진행하는 등 자금 세탁방지 관련 성과가 우수하여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② 개인 표창 (금융위원장 표창 28명) -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TPAC)을 개발·운영하여 자금세탁 방지 전문가 양성 에 기여한 한국금융연수원 직원 을 비롯하여 검찰청 · 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자금세탁 범죄 추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집행기관 직원 , 금융거래 일선에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금융회사 업무담당자 등 28명 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점을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붙임 : 금융위원장 표창대상자 명단 별첨 : 금융위원장 기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