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신디케이트론 지원 부동산 PF 사업장 현장 간담회 개최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 을 방문 하고 현장 간담회 를 개최 하여, 시행사·건설사·금융기관 등의 애로사항과 의견 을 청취
- 해당 사업장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당초 계획대비 공정 이 지연 되고 있었으나, 신디케이트론 지원 (2,000억원)으로 정상적 사업추진 이 가능 해졌음 ◈ 현재 부동산 PF 연착륙 은 예측 가능 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 에서 진행 ㅇ정부·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던 재구조화·정리와 부실채권 매입에 민간분야에서의 자금유입 이 점차 확대 ◈ 부동산 PF 연착륙은 시장안정뿐 아니라 주택공급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
- 앞으로도 수도권 주거 사업장 중심 으로 모니터링 을 지속 하고 현장의 애로 를 수렴 하여 개별 PF 사업장이 보다 빨리 정상화 되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주택공급 을 체감 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지난 11월 14일 발표한 「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도 차질없이 추진
-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이 높아지면 대외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인 사업추진 이 가능해지고, 금융비용 절감 으로 분양가 도 인하 될 것으로 기대
참석자 주요 발언 사항 신디케이트론 지원대상 이 됨으로써 안정적인 공사추진 환경 조성 풍동 사업장은 향후 PF 사업장 의 재구조화 물꼬 를 틀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 금융권은 앞으로도 PF 연착륙 과 국민의 주거안정 을 위해 적극 협조 할 계획 ’24.12.5(목) ,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이 지원 한 사업장인 고양시 일산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 을 방문 하고, 현장 간담회 를 개최 하여 시행사·건설사·금융기관 등의 애로사항 과 의견 을 청취 하였습니다.
【 부동산 PF 사업장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ㆍ장소 : ‘24.12.5(목) 14:30,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
- 참석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 금융감독원 부원장, 풍동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포스코이앤씨, 대한건설협회, NH은행, 은행연합회
【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 현장 방문 】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대책 (5.14일 발표) 」의 일환으로, 은행·보험업권 이 협력하여 부동산 PF시장의 자금순환 을 촉진 하기 위해 1조원 규모 (최대 5조원) 로 조성·출범 하였습니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3개 의 사업장.
에 대한 지원 (3,590억원) 이 이루어졌습니다.
➀ (‘24.9월) 1호 사업장(서울시, 오피스) 790억원 경락자금 지원 ➁ (’24.10월) 2호 사업장(부산시, 주거) 800억원 유동성 지원 ➂ (‘24.11월) 3호 사업장(경기도, 주거) 2,000억원 유동성 지원 금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방문한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
은 오염토 발견 으로 인해 사업 (착공)이 지연 되고 공사비 가 상승 하여 사업진행 이 곤란 하였으나, PF 신디케이트론에서 2,000억원 의 자금 을 공급 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이 가능해졌습니다.
아파트 2,090 세대를 신축·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공사 현장 을 둘러보며 시공사에게 공정률, 공법, 공사투입 인원 등 공사 진행상황 에 대한 설명 을 들었습니다.
【 부동산 PF 사업장 현장 간담회 】
이어진 ‘부동산 PF 사업장 현장 간담회’ 에는 풍동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 포스코이앤씨 (시공사) , 대한건설협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NH은행 (신디케이트론 주간사) , 은행연합회가 참석하였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 에서, “ 정부·공공기관 주도 로 진행되던 재구조화·정리 와 부실채권 매입 에 민간분야에서의 자금유입.
이 점차 확대 되는 등 현재 부동산 PF 연착륙 은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 에서 진행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디케이트론(1조원), 증권업계 펀드(3.3조원), 유암코-새마을금고 펀드(0.5조원) 등 또한, “ 부동산 PF 연착륙 은 시장안정뿐 아니라 주택공급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 ”라고 강조하면서 “금일 방문한 사업장도 사업 지연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진행에 애로 가 있었으나 민간재원 (은행·보험) 으로 조성 된 신디케이트론 을 통해 2,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되면서 주택공급 에도 속도 를 높이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는 한편, “앞으로도 수도권 주거 사업장 을 중심 으로 모니터링 을 지속 하고 현장의 애로 를 수렴 하여 개별 PF 사업장이 보다 빨리 정상화 되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주택공급 을 체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 부동산 PF 위기 재발방지 와 부동산 PF 구조 선진화 를 위해 지난 11월 14일에 발표한 「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도 차질없이 추진 해나 가겠다”고 하면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면 대외 환경변화에도 안정적 으로 사업 을 추진 할 수 있으며 금융비용 절감 으로 분양가 도 인하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 주택공급 위축 을 방지 하기 위해 금융규제 강화 부분
은 일정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 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에 적용 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 中 리스크 관리 강화 통한 자본확충, 금융 건전성체계 합리화 뒤이어,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과 포스코이앤씨 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오염토 발견으로 인해 준공 일정이 지연되고 공사비가 상승하는 등 상당히 곤란한 상황 이었는데, PF 신디케이트론의 지원대상이 됨으로써 기존 보다 우호적인 금융조건 으로 책임준공기한 까지 연장 되어 안정적 으로 공사 를 추진 할 수 있는 환경 이 조성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 은 “금융당국에서 ‘22년말부터 일관되게 추진 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으로 인해 당초 우려했던 부동산 시장 경착륙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중은행 들의 건전성 또한 양호 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 여건 조성 을 위하여 적극 협조 할 것”이라고 정책 참여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는 “은행권은 펀드 조성,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 부동산 PF 시장에 대해 충실한 자금공급 역할 을 수행해왔으며,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부동산 PF 연착륙 을 위해 노력 할 예정” 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진광현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대책 (5.14일 발표) 」과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11.14일 발표) 」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PF 시장을 위해 애써주신 점 에 감사 를 표하면서, “신디케이트론의 지원이 이루어진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은 지난 5.14일 대책의 결실로써 향후 PF 사업장의 재구조화 물꼬 를 틀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 책임준공 개선방안 이 조속히 마련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 “최근 부동산 PF 시장에서 금융권 신디 케이트론 을 포함한 PF 신규자금 공급 이 증가 하는 움직임 이 있는데, 앞으로도 정상 사업장 에 대한 금융권의 충분한 지원 을 바란다”고 하면서, “ 부동산 PF 연착륙 을 위해 현재 금융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PF 사업성 평가결과 에 따른 부실 PF 사업장 정리 에도 힘써 달라 ”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 간담회를 마치며, “오늘 말씀해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과 함께 애로 해소 를 위해 적극적 으로 노력 하겠다”고 하면서, “ 부동산 PF 연착륙 은 단순히 부실사업장을 정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애로 를 겪는 정상사업장 에 자금공급 을 하는 것도 포함 되어 있으므로, 금융권 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고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