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은진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6 11월 가계대출 동향 (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제2금융권 일부 업권 으로의 주담대 쏠림 현상 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를 ’25.12.31일 까지 1년간 연장 1. 11월 가계대출 동향 (잠정) ’24.1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은 총 +5.1조원 증가 하여 전월 (+6.5조원)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되었다. 全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단위 : 조원) 주택담보대출 은 +4.1조원 증가 하여 전월 (+5.5조원)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되었고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 도 축소세 가 지속 (+3.6조원→ +1.5조원) 되었다.
기타대출 은 +1.1조원 증가 하여 전월 (+1.1조원) 수준을 유지 하였다. 은행권 이 전월 대비 소폭 증가 (+0.3조원→+0.4조원) 하였고, 제2금융권 은 소폭 감소 (+0.8조원→+0.6조원) 하였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4.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p 주담대 +5.6 +6.0 +5.4 +8.5 +6.8 +5.5 +4.1 기타대출 △0.2 △1.8 △0.2 +1.2 △1.5 +1.1 +1.1 합계 +5.3 +4.2 +5.2 +9.7 +5.3 +6.5 +5.1 업권별 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은 전월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된 반면, 제2금융권 은 전월 대비 증가폭 이 확대 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 은 +1.9조원 증가 하여, 전월 (+3.8조원)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되었다.
정책성대출 은 보금자리론 감소세 축소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폭 이 확대 (+2.0조원→+2.3조원) 되었고, 은행 자체 주담대 는 감소 전환 (+1.5조원→△0.8조원) 하였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 (+0.3조원→+0.4조원) 하였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 (조원) : (10 월) 주담대(+3.6조) = 은행자체(+1.5조) + 디딤돌·버팀목(+3.4조) + 보금자리론 등 (△1.3조) ↳ 일반(+2.9조) + 집단(△0.7조) + 전세(△0.7조) (11 월 p ) 주담대(+1.5조) = 은행자체(△0.8조) + 디딤돌·버팀목(+2.9조) + 보금자리론 등 (△0.6조) ↳ 일반(+0.6조) + 집단(△0.4조) + 전세(△1.0조)
디딤돌·버팀목 기금 재원 증가액 (조원) : (’24.8월)△0.5 (9월)△0.5 (10월)△0.6 (11월 P )△0.6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2조원 증가 하여, 전월 (+2.7조원) 대비 증가폭 이 확대 되었다. 대출 종류별 로는 주담대 의 증가폭 이 확대 (+1.9조원→+2.6조원) 되었고, 기타대출 증가폭 은 축소 (+0.8조원→+0.6조원) 되었다. 업권별로는 상호 금융권 (+1.6조원) , 보험 (+0.6조원), 여전사 (+0.6조원) , 저축은행 (+0.4조원) 순으로 증가 하였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2년중 (1~12월) '23년중 (1~12월) '24년중 p (1~11)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p 은행 △2.8 +37.1 +46.6 +6.0 +5.9 +5.4 +9.2 +5.6 +3.8 +1.9 제2금융권 △6.0 △27.0 △6.9 △0.7 △1.7 △0.2 +0.5 △0.3 +2.7 +3.2 상호금융 △10.6 △27.6 △12.1 △1.5 △1.0 △1.2 △0.9 △0.3 +0.9 +1.6 신협 +0.1 △4.4 △3.3 △0.3 △0.3 △0.4 △0.2 △0.3 △0.1 +0.1 농협 △11.1 △15.7 △7.3 △0.9 △0.4 △0.5 △0.7 △0.3 +0.02 +0.4 수협 △0.5 △0.8 +0.1 △0.03 +0.02 +0.02 +0.03 +0.06 +0.05 +0.03 산림 △0.1 △0.4 △0.2 △0.02 △0.01 △0.03 △0.02 △0.00 △0.01 △0.01 새마을금고 +1.2 △6.3 △1.4 △0.3 △0.3 △0.3 △0.02 +0.2 +1.0 +1.0 보험 +3.6 +2.8 +0.3 +0.1 △0.2 △0.1 +0.3 +0.5 +0.4 +0.6 저축은행 +2.3 △1.3 +1.3 +0.1 △0.3 +0.2 +0.4 △0.2 +0.4 +0.4 여전사 △1.3 △0.9 +3.5 +0.7 △0.3 +0.8 +0.7 △0.4 +0.9 +0.6 全금융권합계 △8.8 +10.1 +39.7 +5.3 +4.2 +5.2 +9.7 +5.3 +6.5 +5.1 2.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개요 > ’24.12.11일 (수)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 는 ｢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 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과 은행연합회 및 새마을금고·농협중앙회 그리고 5대 은행 등 금융회사 가 참석 하여 11월 가계부채 동향 을 점검·평가 하고 향후 대응방안 에 대해 논의 하였다.
- (일시/장소) ‘24.12.11.(수) 10:0 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농협·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은행
- (논의) 11월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 11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은 +5.1조원 증가 하여 전월 (+6.5조원) 대비 증가폭 이 감소 하였다. 참석자들은 은행권 이 8월 이후 가계대출 관리 를 강화 하고 있고, 주택거래감소 등 부동산 상승세 가 둔화 된 점 등을 주요 원인 으로 분석 하였다. 다만, 향후 금리인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은 가계부채 추이 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주요 논의사항 > 참석자 들은 은행권 이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 준수 를 위해 노력 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 될 것으로 전망 하였다. 다만, 내년 에는 올해와 같이 특정 기간 에 가계대출이 편중 되지 않도록 분기별·월별 자금수요 를 고려 하여 쏠림 없이 공급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최근 증가세 가 확대 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상황 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기로 하였다. 특히 상호금융권 이 부동산업·건설업 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시행시기 조정 에 따라 확보된 자금 여력 을 주택 관련 가계대출 공급 에 활용하기보다는, 부실채권 정리 , 손실흡수능력 확충, 지역 서민·취약계층 을 위한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등에 집중 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은 “ 금융회사 들의 금리 는 기본적으로 시장금리 흐름 을 충실히 반영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먼저 금융회사 들이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 를 점검 하고 소비자 에게 설명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금융당국 도 필요시 이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에 참석자 들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 에 맞춰 은행권 에서 대출금리 를 점차 하향 조정 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는데, 금융소비자 가 금리인하 의 효과 를 보다 체감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금융당국 은 지방·非아파트 를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 이 지속 될 가능성이 커 전세보증금 반환 의 어려움 등 세입자 의 주거 안정 저해 에 대한 우려 가 여전한 만큼 ’24.12.31일자 로 일몰 예정 이었던 역전세 반환대출 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
를 ’25.12.31일 까지 1년 더 연장 한다고 밝혔다.
‘23.7.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에 대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완화된 대출규제(DSR 40%→DTI 60%, RTI 1.25~1.5배→1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