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이석애 사무관 연락처 02-2100-2859 혁신금융서비스 25건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 ‘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 등 신규 지정 25건 -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 규제개선 수용 등 의결 금융위원회 는 12월 11일 정례회의 를 통해 25건 의 혁신금융서비스 를 신규로 지정 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453건 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0건에 대해서 지정내용 변경 (8건) , 지정기간 연장 (1건) , 규제개선 수용 (1건) 을 결정 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는 다음과 같다. (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 및 하나생명보험 의 ‘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 ’ 를 혁신금융서비스 로 신규 지정 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 이 불가능 한 노령가구도 민간 의 종신 주택연금 을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 의 ‘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 이 혁신금융서비스 로 신규 지정 되었으며, 동 서비스를 통해 고객 및 내부 임직원 들이 생성형 AI 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어,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 되고 금융산업 전반 에 혁신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6개 조각투자 업체들 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을 통해 이들이 개별 상품에 대한 광고 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영업여건 을 개선 해 주었으며, 이와 동시에 투자자 들을 보호 하기 위한 조치 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우리카드 와 현대카드 에 대해서는 ‘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 에 대한 규제개선 수용사실 을 통지 하면서, 금 융시장·질서 안정성 을 제고하기 위한 부가조건 을 추가로 부과 하였다.
아울러, S K증권 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결정 으로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 ’ 가 안정적으로 제공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신한은행 이 ‘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 ’ 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청 한 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관련 법령정비 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지정 (25건) 하나은행 및 하나생명보험 (1건)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 KB캐피탈 외 2개사.
(3건)
KB라이프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KB손해보험 외 5개사
(7건)
신한카드, KB저축은행, KB증권, 카카오뱅크,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외 5개사
(7건)
네이버파이낸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자산운용, 신한투자증권 KB증권 외 4개사
(7건)
교보생명, 네이버파이낸셜, 신한은행, 코리안리재보험 지정내용 변경 (8건) 카사코리아 외 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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