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 보험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 논의

• 저출산 지원대책 의 일환 으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100% 전격 인수 등 기준 개편

•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우선하려는 판매채널 의 이해상충을 방지 하고, 소비자 선택권 제고 를 위하여 GA (대형) 비교 ·설명시 상품별 판매 수수료 정보 제공 및 추천사유 기재

• 소비자에게 핵심사항 을 제대로 설명 할 수 있도록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 에 맞추어 보험상품 설명의무 개선 등

논의된 다른 과제 들은 순차적 으로 보도자료 배포 예정 -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12.18일 수 보도자료 ) - 실손보험 개혁방안 (☞별도 후속 보도자료) 1. 회의 개요 ‘ 24.12 .16일 (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 기관·연 구기관 ·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 ｢ 신 뢰회복 ｣ 과 ｢ 혁신 ｣ 을 위한 제 5차 ｢ 보험개혁회의 ｣ ” (이하, ｢보험개혁회의｣) 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 판매 채널 현안 ,

•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

• 실손보험 개혁방안 ,

• 미래대비과제 제언 (전문위원 발제) 등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4.12.16(월) 14:0 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학계 및 금융·보험연구원, 보험 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

교보생명, 흥국생명, 메리츠화재, 농협손보

• (논의내용)

• 보험 판매채널 현안 → 금일 보도자료

•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 12.18일 보도자료

• 실손보험 개혁방안 → 별도 후속 보도자료

•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 제언(전문위원 발제) → 미래대비과제 반영 검토 2. 안건 주요내용 제 5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논의한 안건 중 보험 판매채널 현안과제 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별첨 안건 참고) 1.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우선 저출산 지원대책 의 일환 으로

•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 을 전격 개선 한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 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 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 해 왔다. 이에 산모 들이 다태아 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이 거절 되거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이 제한 받지 않도록 태아 보험 계약 인수기준 을 개선 한다.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 을 인수할 예정 이다. 또한, 지급율

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 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 맞춤형 안내 를 실시한다. 고령자 의 경우 전용 안내장 을 마련 하는 등 접근 편의성 을 제고 하고, 안내장 등에 적립이율을 정확히 기재 ** 하여 적립이율이 낮은 소비자들 의 자발적 환급을 유도 한다.

미지급보험금 규모 : (’19년) 7.8조원 ⟶ (’21년) 10.5조원 ⟶ (’23년) 9.4조원 ** (현행) 만기후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 x 50%, 1년 초과 : 평균공시이율 x 40% (개선) 1.25% [만기 후 경과기간 등을 고려한 정확한 이율 안내] 2.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불완전판매 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 되어 왔던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의무 를 개선하고, 부당승환 방지 를 위한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그간 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 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와 단순 나열식 의 설명양식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상품내용 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 보험상품 설명방식 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 에 기초하여 개편한다. 또한 각종 청약서류 에 산재 되어 있어 실효성 이 떨어졌던 계 약자 확인 항목 (덧쓰기 등) 들을 「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 한군데에 모아 소비자 에게 상세 설명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밖에도 상품공시 항목 을 소비자 눈높 이에 맞게 정비 하고 상품간 비교가 용이 하도록 공시항목 을 개선할 계획 이다. 상품 별 설명자료 개편 작업 은 별도 실무 TF를 구성 하여 상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 간소화] 보험 가입시 제공되는 약관요약서 를 상품설명서 와 통합 하여 중복 되거나 불필요한 내용 삭제

• [시각화] 상품 중요내용 을 그림, 도표, 아이콘 등 인포그래픽 (Infographics) 기법 을 활용 하여 시각화

• [디지털화] 전자적 설명장치 (AI챗봇, 동영상 등) 를 상품설명 보조수단 으로 도입

• [표준화] 보험계약 관련 일반사항 (표준약관 사항) 에 대해 표준안 마련 아울러, 소비자 선택권 확대 를 위하여

•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 도 강화 한다. 일부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 가 형식적 으로 실행 되고 있다는 지적 (‘24년 국정감사 (김병기 의원) 제기)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비교·설명 을 원하는 보험상품 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하여 비교 하게 하고, 특정상품 권유시 설계사 의 추천사유 를 설명 하고 기록보관 을 의무화 한다.또한 비교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 도 별도 안내하여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을 추천 하려는 판매 채널 의 이해상충을 방지 하고 보험계약자 의 선택권 을 제고 한다. 이를 통해 고수수료 상품 및 특정회사 (예: GA 모회사) 편중판매 관행 등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부당승환 방지 를 위하여 비교안내 시스템 을 고도화 한다. 기존 부당승환 유인

을 제공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 을 비교 하도록 개 편하고, 기존 비교되던 공시이율 외에 예정이율 등 비교항목 을 추가할 계획 이다.

舊계약의 환급금 정보를 악용해 기존계약 해지 유도 등 부당승환 유인 제공 3. 보험회사 건전경영 유도 IFRS17 제도 시행을 반영하여 계리적 가정 의 적정성 이 높고, 합리적 상품 판매체계 를 운영 하는 보험사 가 상대적 으로 적은 예보료 를 부담할 수 있도록

•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 을 검토한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보험개혁회의 과제와 연계하여 개혁과제 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예보료 가 낮아진다. 보험사가 계리가정 관리를 강화하도록 기존 보험금예실차비율 지표 배점을 확대 할 계획이다. 또한, 현금흐름 추정 의 적정성 을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 마진(CSM)의 변동성 을 평가 하는 방안과 과당경쟁 방지 를 위해 신계약비의 적정성을 평가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평가지표 개선 주요 내용(검토)> 구분 재무제표 신뢰 제고 과당경쟁 완화 차등평가지표 · 보험금예실차비율 (배점확대) · 보험계약마진 변동(신설) · 신계약비 적정성(신설)

예보는 ’25년 1분기 중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 또한, 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 를 기준 으로 보험금 을 차등 지급 하는 계단식 상품 등 고액 보험금 수령 을 위한

• 과잉 의료행위 유발 이 우려 되는 급여·비급여 의료비 보장 보험상품 을 설계하지 않도록 상품 심사기준 을 개정할 예정 이다. 4.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규제 강화 공정질서 유지 를 위한 상호협정 의 실효성 제고 를 위해

• 생·손보 사 -GA 통합 상호협정 이 가능 하도록 보험업법 개정 을 추진 하며, 최근 대리응시 및 부정행위 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 보험 설계사 시험 에 대하여도 중대 위반행위자 는 무관용·형사고발 조치 를 취하고 설계사·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요구 및 관리자 책임 을 강화 한다. 5. 미래대비과제 제언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전문위원들의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 제언 이 있었다. 퇴직연금 연금성 강화 , AI기법 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 인구 구조 변화 에 따른 요양서비스 활성화 등을 논의하였으며, 금일 논의한 과제 들은 실무반에서 논의 중인 미래대비과제 에 반영 하여 검토할 예정 이다. 3. 향후계획 이날 회의를 통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 어려운 상황 일수록 개혁 기조 는 확고히 유지 되어야 한다며 보험개혁회의 과제 들을 당초 계획 과 일정 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이라 밝혔다.” “ 실손보험 개혁 에 대해서도 의료체계 정상화 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 인 만큼 개혁 완수 의지 를 표명 ” 하였다. 아울러, “최근 변동성이 높은 상황 인 만큼, 보험회사별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 를 점검 하고 유동성 과 건전성 관리 에 만전을 기할 것 을 당부”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개혁과제 등을 악용한 절판마케팅 등에 대한 우려 를 밝히며 보험회사가 보험개혁 의 성과를 높이는데 힘을 모아줄 것 을 강하게 당부하였다. 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 이다. 보험개혁회의는 ‘ 25년 초까지 운영하여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 개선, 미래대비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