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를 개선 (’24.2월)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한도 가 증가 (20→30억원) 하였고, 포상금 기준금액 이 상향 되는 등 산정기준 이 개선 되었다.
한편 그동안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금융위 가 정부예산 (’24년 2억원) 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회와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더욱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 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 ** 포상금 지급액 = 기준금액 × 기여율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24.2월부터 12월 말까지 포상금 지급안 6건 이 증선위에서 의결되었고, 총 지급액은 1억 9,440만원 에 달한다. 지난 10년 (’14~23년) 동안 포상금 총 지급액이 연평균 약 7,161만원 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총 지급액은 지난 10년에 비해 2.7배 증가 했다.
한 건당 포상금 지급액 또한 약 1884만원 (’14~23년) 에서 3240만원 (’24년) 으로 약 1.7배 증가 했다. ’24년 포상금 지급대상자들의 신고를 통해 증선위는 부정거래 3건 , 시세 조종 2건 , 미공개정보 이용 1건 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었다.
신고인들은 위법사실 을 상세하게 기술 하고 관련 증거자료 를 제출 하였고, 이는 조사에 단서 로 활용되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하는 데 기여 했다.
하나의 안건에 복수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 경우 다음 중 앞 순서의 행위를 기준으로 함 :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시장질서 교란행위→보고의무 위반 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 에 적발 하여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피해 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적극적 으로 포상금을 지급 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 홍보 할 계획이다.
[참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신고·제보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http://stockwatch.krx.co.kr ) - 전 화 : 1577-0088